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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성남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제2신]시장직 유지에 진통 따를듯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4/30 [08:37]

이대엽 시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성남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제2신]시장직 유지에 진통 따를듯

김별 기자 | 입력 : 2003/04/30 [08:37]

<제2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출생지를 허위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 첫머리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과거 수 차례의 선거에서도 마산을 출생지로 기록해 출마했던 점 및 경쟁후보와 16%라는 큰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혀 정상참작을 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진 판결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지가 일본인 점을 인정하지 않고 누이를 내세워 계속 위증을 시도하는 등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며 "애초 법정에서 출생지 문제에 대해 순순히 잘못됐음을 인정했다면 선고형량이 훨씬 가벼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유세 과정에서 김병량 시장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보직인사와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부풀려 지역감정을 유발시킨 측면이 있었다"면서 "1차 합동연설회 후 상대후보가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합동연설회에서 동일한 비방을 계속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죄목이 3가지나 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당선 인정형량을 선고하기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출생지를 마산으로 거짓 기재한 선거인쇄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남 공사판에는 호남 차량들만 드나든다는 등 상대 후보를 비방한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형의 구형을 받았었다.


 


<제1신>


이대엽 시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성남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긴급속보]
 시장직 유지에 진통 따를듯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 시장에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6일 성남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이대엽 피고인.     ©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생지를 허위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출생지를 마산으로 거짓 기재한 선거인쇄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남 공사판에는 호남 차량들만 드나든다는 등 상대 후보를 비방한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형의 구형을 받았었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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