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한을 모색키 위한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 성남일보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논란은 무엇인가요?

논란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점입니다.

경기도는 이 조항이 기존 정부의 K-반도체벨트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경기도는 왜 긴급회의를 열었나요?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추진 상황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반도체 산업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 수도권 반도체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공급망 핵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수도권 배제는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요?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수도권 배제 조항은 기존 K-반도체벨트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이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