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신상진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욱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폭탄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신상진 후보가 김병욱 후보의 공공기여금 비판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사진 자료사진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선거를 앞둔 억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지난 4월에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2조원 지원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때도 이에 대해 분명히 안내한 바 있다.

당시 회견문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사업시행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성남시 공직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지적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바로 잡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일(1구간)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이 326%~400%까지일(2-1구간) 경우 법은 41%~70%까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남시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아파트)의 경우 365%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 공공기여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공공기여금 추정액이 8조8,659억원인데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이 40%를 차지한다며 마치 공공기여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기본계획은 용적률 326%(1구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대부분 365%의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법률이 정한 최저선에 맞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은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최대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91만 성남 시민을 위한 행정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억지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정치공작 전문가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