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인 물량제한 등이 해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신상진 시장이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물량제한 해제 요구 등을 수용해 분당재건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 성남일보

-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문점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전면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 분당 재건축 비대위가 성남시에 요구한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분당 63개 단지(5만 7,000세대)를 대표하는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절대평가 도입과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의 답변과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신상진 시장은 이날 비대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구역만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통합적·동시적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계획입니다.

- 현행 재건축 관련 법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정비사업 권한이 특별법에 의해 오히려 제한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성남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연차별 정비물량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분당 주민들이 얻게 되는 실질적 혜택은 무엇인가요?

물량 규제가 사라지면 구역 간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고 주거 불안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이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주민들이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