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농정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농정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성환 위원장.   © 성남일보

- 이번 경기도 추경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중동 사태 대응에만 치중된 '원포인트' 성격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정 분야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이 부족하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배분 과정에서 농업 분야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음을 질타했습니다.

- 농업 현장에서 예산 복원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농정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일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방 위원장은 현장의 사업 수요가 분명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도민과 농업인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방 위원장의 지적에 따른 정책적 과오를 인정한 것입니다.

-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방 위원장이 당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2차 추경에서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타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사례를 본받아 농정 분야 역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입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방세환 위원장은 “2차 추경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 위원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노무 전문가로 성남시 제5선거구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