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는 23일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분당 아파트 전경.   © 성남일보

- 성남시가 규정한 ‘부동산 5중고’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시는 현재 성남시민이 △3중 지역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금융 규제 강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51%나 급감하며 주거 이동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정에 대해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이 90%를 넘는 등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은 1.2만 호로 묶인 반면에 사업성이 부족한 타 지역은 물량을 늘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타 지역 미지정 물량 1.7만 호를 분당에 재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공시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를 기록하며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 양도세가 4배까지 폭등해 고령층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 성남시가 정부에 요청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3중 중첩 규제의 단계적 해제와 분당 재건축 정책의 형평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건의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 완화와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대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의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