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주요 시정 현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을 여덟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 ‘광주형 시민공론화 위원회’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도로 노선 결정 등 주요 정책마다 행정과 시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습니다. 박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통행식 행정을 끝내고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 박 후보가 제시한 ‘행정 이원화’ 해결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민원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대응합니다. 단순·생활 민원은 ‘직통시장실’을 통해 시장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 사안은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이관해 심층적인 숙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속도와 공정성을 모두 확보한단느 계획입니다. 

-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시장의 영향력을 원천 배제합니다.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의 추천을 받은 중립 인사들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선발된 100~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전문가 토론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 공론화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행 보장 방안은?

‘광주시 갈등관리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박 후보는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미이행 시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 발표에 대해 박관열 예비후보는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밀실·일방통행 행정을 끝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