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민영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9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영미 시의원.   © 성남일보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 이번에 통과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리에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순한 일시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긴급 구조 :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현장 구조 활동 강화

자립 지원 : 학업 지속 지원 및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시설 운영 :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

- 민영미 의원이 강조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경은?

민 의원은 이들의 이탈을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울타리를 잃은 청소년들이 방치될 경우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남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 조례는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나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성남시의 실정에 맞는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보호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 앞으로의 절차와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성남시 전역의 위기 청소년들이 심리적 치유는 물론 교육과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민영미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가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