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6년 들어 추가 가압류·가처분 10건을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받은데 이어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까지 병행하며 환수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시는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추적 대상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신청한 추가 가압류·가처분은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으로 총 10건이며 법원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최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추가 가압류 및 가처분 성과는 무엇인가요?

성남시는 2026년에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깡통계좌’ 확인 이후에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힌 결과입니다.

- 이번 환수 조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입니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는 2022년 말 기준 약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시는 현재 구체적인 잔존 채권 규모를 확인 중입니다.

-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지난 10일 첫 변론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재판 결과가 환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가 확정되어야 민사상 환수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오는 13일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