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06건 중 25%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이 중 상당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 중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떤것인가?

전체 처리 사건 106건 중 25%(26건)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례였습니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행사한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필수품목 가격의 일방적 과도 인상, 계약 종료 후 점주 비용으로 설치한 인테리어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 그리고 퇴점 후 유사 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입니다.

- 경기도는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해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경기도는 지난해 총 110건을 접수해 평균 38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특히 처리된 106건 중 77건(73%)의 조정을 성립시켜, 광역자치단체 중 5년 연속 가장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불공정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4명의 전문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