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결 조치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지역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 김은혜 의원과 안철수 의원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타 1기 신도시의 인허가 물량 상한은 2~5배 확대하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국토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인허가 방침을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토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상한을 확대하면서 타 신도시인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만 유독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 분당 지역의 재건축 수요와 주민들의 참여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폭발적입니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5만 9000가구로 정부 기준(8000가구)의 7.4배에 달합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을 만큼 주민 열망이 높습니다. 반면 물량이 크게 늘어난 일부 타 신도시는 신청 물량이 배정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의 물량 제한이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분당의 재건축 대상은 약 10만 세대입니다. 현재처럼 연간 물량을 1만 2000가구 수준으로 묶어두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도시 단위로 설계된 분당 특성상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 SOC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 국토부가 물량을 동결한 명분과 성남시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가?

국토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제한은 일단 폐지하되 실제 이주가 일어나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