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기존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이 주거와 자산 회복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성남일보

- 전세사기 피해 현황 중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75.7%)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 보증금의 97.5%가 3억 원 이하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삶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공공매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이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피해자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주택을 공동 관리·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시 거처를 제공받는 수동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거권과 자산을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 시급한 제도적 보완 사항은?

현재 협동조합은 초기 운영 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공식 회복 수단으로 명문화하고 공공기금의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을 연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금융과 현장 지원을 분담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사후 구제 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안도 포함되었나?

- 보고서에는 단일 조합의 한계를 극복할 '연합회' 구성과 공공 리츠가 결합된 복층 모델,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협동조합 설립 등의 중장기 대안이 담겼습니다. 이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전세시장 전반의 위험을 낮추는 체질 개선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삶 전반에 긴 그림자를 남긴다”며 “협동조합 모델은 피해자가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공공지원과 결합할 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