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이 21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전망이어서 고도제한 완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 대표들.   © 성남일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방문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양당에 전달한 정책 건의서를 통해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지 않으면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분당구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면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성남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대표들.   © 성남일보

이어 성남시가 지난 8월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를 통해 제시한 ■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 적용 ■ ICAO 신 장애물 평가표면(OES) 개념 적용한 성남시 5,6구역 고도    제한 완화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Special circling procedures) 적용으로 성남시 도심구역 고도제안 완화 ■ 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 고시 적용으로 제2,5,6고도제한 완화 등 4가지 완화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날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양당 국방안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광주대단지 개발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은 물론 분당의 재건축을 위해서도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당 정책 담당자들도 성남시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성남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대선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25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출범한 단체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일 시위를 진행 한 후 현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