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사전투표제는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2013년 4월 24일 실시된 재. 보궐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22년 3월 9일 실시된 20대 대선에서 36.9%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IT 기술을 이용해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신분증만 있으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떠나서도 소중한 한 표 투표가 가능하기에 좋은 제도 임은 틀림없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그러나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과는 몇 일간의 간격이 발생하고 투표함의 보관에서 관리 허점이 노출되어 이미 많은 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를 실시해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지출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전투표 마감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면 결국 사전투표는 무효표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신속성 때문에 전자개표를 선호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 2002년 실시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어 7시간 - 12시간 걸리는 개표시간이 그 절반으로 줄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기고된 최신 ICT 이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국가정보시스템 보안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위협 해킹이 크게 증가함을 염려해 인터넷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 교수는 “전자개표 방식의 장점은 신속성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확도인데 전자개표는 해킹에 노출되기에 수개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문제로 국론이 양분되어 국운이 바람 앞에 등불로 지극히 위험한 현실에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이 갈림길 위에 서 있다. 

탄핵의 불씨를 던진 원인은 지난 대선과 총선 선거 비리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거는 반드시 사전투표제 폐지와 수개표로 선거를 실시해 선거부정이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자손만대 청정국가를 후대에 넘겨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정치인들도 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거법을 신속히 개정해 다음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2024년 1월 실시된 대만 행정 수반 총통선거에서 투표율이 71.86%로 높은 것은 공산정권 대표적인 중공과 좁은 해안으로 인접해 있고 만일 친중 정권이 성립되면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눈뜬 국민이 많은 것이 중요 원인이다.

부재자 투표가 없는 대만은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지로 이동해야 하지만 유권자들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 투표에 참여하고 재외 국민들도 투표를 위해 속속 귀국해 투표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대만 투표소의 경우 투표소로 운영되는 장소는 일반 시민들도 개표 현장을 모두 보도록 공개하고 수개표로 진행되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가로 50cm 세로 10cm 기표용지를 머리 위로 번쩍 들고 기표된 후보자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친다. 

참관인들과 일반 시민 모두 보고 듣고 기록자는 정(正)자로 표시하고 5매씩 묶어 소중하고 정중하게 관리인에게 투표인 명단과 함께 인수인계 부정의 소재를 아예 없도록 한다. 우리의 경우 소쿠리 투표지 문제는 꿈도 꿀 수 없다. 

우리는 기표자 수와 투표인 명부에 입력된 숫자가 종종 맞지 않아 말썽 소지를 만든 예는 얼마든지 나오고 있다. 초저녁 정시 개표 시 앞선 후보가 저녁 늦게 개표되는 부재자 투표함에서 그 반대표가 많이 나와 당선되는 사례는 사전투표 불신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영돈 PD의 3월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부정선거 의혹에서 좌파, 우파를 떠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투표자 수 검증 제안을 두 차례나 기각 거부했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구심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제2의 4.19혁명 폭발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될 것이니 정치권과 선관위는 시급히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를 개선해 이 나라를 선거의 청정국이 되도록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