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원의 1심 재판 심의가 9월 검사 구형으로 마무리된다. 이어 오는 10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함께 고발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선고가 10월에 함께 2건이 진행된다.

기소된 이 대표의 7개 사건인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으로 결과에 따라 지축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모두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6월 2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7월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8월 23일 이 대표를 피고인 신분으로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쯤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1차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7개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이 대표는 시종일관 자신과의 연관성을 줄기차게 무관함을 역설해오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의사회구현이 염라대왕 곁에 공정한 업경대처럼 환히 비치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로 이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말끔하게 해결되는 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