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과연 믿어도 좋을까?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발의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 시중 화제 1번지로 등장했다. 

▲ r국회 전경.     ©성남일보

그 외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받으면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재. 보선 무공천 등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지난 16일 열린 당원 신년 인사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국회 혁신과 개혁을 꿈꾸는 인사들의 속마음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은 연구기관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회장 장기표)에 의하면 그들 스스로 만든 셀프 특권은 무려 200여 가지에 달한다. 여기에 연봉은 1억 5500만 원으로 월 1285만 원에 더해 버금가는 지원비도 연 1억 1276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을 모두 알면 기절초풍하고 넋이 나갈 것이다.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선거 때만 굽신굽신하다가 당선되면 국민 유권자 보기를 우습게 알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도 공직인 만큼 공무원 수준에서 월급 4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 특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백번 옳은 말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거짓 약속 잘해서 그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흐르는 시간이 증명해 주길 학처럼 목을 길게 하고 간절히 고대한다.

여의도를 보고 소변도 보지 않는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이 떠오른다. 이 말에는 요즘 국회의원들의 혐오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빌린 채무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3년 현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포함 전 국민이 1인당 2076만 원씩 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채무가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14%씩 급속하게 증가해 1위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급속하게 빚쟁이가 되었을까? 눈치 빠른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주범은 정치인들의 포플이즘(Populism) 인해 국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려 400조 원 이상 급상승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국민과 지역 인심 얻고자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나라 살림이야 어떠하던지 내 지역 내 당만 승리하면 된다는 생각뿐인 것 같다. 

오는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을 보면 이해가 간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부터 신년인사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직한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중요내용은 공매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하며,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 진단 없이 허가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행정부는 서민, 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이자를 15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 원 상환 면제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주 주식 양도세 면제 등의 정책들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시기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공약은 정말 매우 우려되는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와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남아도는 쌀 생산이 더욱 과잉생산되는 것은 뻔하다. 

거기에 더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까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보상법이 시기상 지금 국회 통과는 절대 불가능한데도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 얄팍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현혹 공약들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농민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풍조는 참으로 가소롭다. 위에 공약을 그대로 다 실행하면 나라 살림은 그대로 거덜 나고 절단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속 내용을 알고 보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최고 등급 빚쟁이 나라다. 조그만 충격에도 IMF 구제금융 받을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많은 우국 충절 열사들이 오늘 밤도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다. .추운 겨울 밤 하얗게 지새는 심정을 아는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