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미,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후보가 당선됐고 의석은 친중 성향의 야당이 많이 당선되어 여,소야대를 이뤘다. 

이번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 대리전 성격이 강해 세계의 이목을 크게 끌었던 선거로 앞으로 대만 내외 정책에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투표는 1996년부터 실시된 공개개표 수작업으로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방향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불상사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 도입할 이유가 된다고 본다. 

우선 투표소는 확 트인 도로변 상가 건물 아래층에 자리 잡고 문을 활짝 열어 누구나 오가며 투표와 개표 현장을 참관하게 하고 있다. 개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참관인과 시민 다수가 보는 앞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참관인과 시민들 앞에 개표원이 마주 보고 서서 기표 된 용지를 높이 들고 기표 후보 이름을 부르면 기록인이 후보 이름을 복창을 하는 방식이다. 

바를 정자(正) 5매씩 묶어 옆 집계사무원에게 주면 기록하고 전체 통계가 즉석에서 공표되고 동시에 바로 상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지와 함께 송부하면 일선 투표소 작업은 끝난다. 

대만 인구수는 우리보다 절반 정도인데 투표소는 배가 많다.

예로 우리 분당구 이매 2동의 경우와 대조된다. 폐쇄된 학교 건물보다는 주민센터와 파출소 앞 마당에 텐트 2 ~ 3개 치고 사방이 확 트인 곳에서 비밀 투표하고 공개적으로 개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의 경우 60년 전 피를 불러온 4.19혁명과 3.15 부정선거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이름을 날렸다. 

그 뒤에도 각종 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는 그 후유증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애통할 일이다.

지난해 8월 28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희한한 데모 행렬이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ROCT 애국동지회(회장 김병태) 회원 50여 명이 헌재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을 선거소송에서 선거소송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경기도 파주을 금촌 2동 제2 투표소에서 전체 투표지 숫자는 맞는데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21장이 증발된 것은 귀신 곡할 노릇이라며 선관위와 대법원의 안이한 상황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들 주장은 수사 중인 파주을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조속 판결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선거소송의 경우 6개월 이내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을 묵살하고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9건의 부정선거 고발에 겨우 6개 선거구 재검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전자개표는 오는 4월 총선부터 파기하고 수 개표로 반드시 실시해 한 점 의혹없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나라를 살리기 때분이다. 이들 주장대로 부정선거 재판이 이런저런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관련 재판이 3년 이상 지연돼 두 달 후면 임기 4년이 되어 재판이 이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피해를 통감하고 신속 재판을 약속했으니 앞으로 잘 지켜 무너진 나라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의 원통함을 풀어지길 기대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것으로 인체로 말하면 몸에 척추와 같은 존재다. 물론 공산 독재 정권에도 선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선거의 알맹이 5대 원칙이 빠진 선거이기에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며 정치는 나의 삶 운명과 행복 전체를 책임지는 대리자를 선출하기에 그렇다. 

선거는 반드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자유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오는 4월 총선에 과거 대선 때 김대업 사건이나 두루킹 사건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선진국이 된다. 얼마나 쉬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