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참으로 슬프도다. 이 일을 어찌할까? 포스코 그룹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POSCO Holdings = 포항제철을 관리 경영하는 주인 회사로 국영기업 운영회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최정우 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16명이 지난해 캐나다 관광지로 초호화판 관광 여행이 최근 적발되어 경찰 내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명목은 ‘캐나다 광산 시찰’이다. 그런데 광산 시찰에 일일 숙박비가 175만 원의 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광산 시찰하는 곳에 전세기와 헬기를 띄우고 한 끼 식사비로 2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의 연봉은 1억 원을 받으며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들이 하는 주 임무는 감사와 회장 선임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힘이 있어 3차 연임을 원하는 최정우 회장 입장에서는 뇌물성 관광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이번 여행에서 사외이사 접대비용으로 16명이 5박 7일에 6억 8000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여행이 말썽이 일자 연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억 8000만 원 국고 재산은 허공에 뿌려졌으니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회사경영에 있어 야당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과 부정을 견제하는 감사 기능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만든 것인데 경영진과 서로 짜고 해 먹으면 그 의미는 크게 훼손된다. 

한국의 큰 회사들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감사하고 분식회계 방지에 노력했다면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아쉽다.

많은 국영기업체 부실 운영 실태에서 이번 포스코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으로 국영기업체 운영에 뼈를 바르는 획기적 혁신 없이는 고질병을 어찌할 수 없다. 

KT(korea Telecom) 한국통신과 4대 금융(국민. 신한 하나. 우리)지주 등은 주인 없는 대형 공기업으로 CEO가 자기 입맛대로 사외이사를 뽑고 이들을 거수기로 셀프 연임을 시도하는 것이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공기업 CEO들은 정부 고위층을 배경으로 그 방면에 이력과 경험없는 인사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것이 약점으로 작용해 짧은 임기 동안 노조에 휘둘려 회사에 막대한 손실과 국가 재정 부실에 암적 존재로 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실제로 이들이 운영하는 은행들은 도에 넘는 이자 장사로 서민들을 울리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 과도한 성과금 지급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민망스러운 모습이다. 

거기에 고위험투자 상품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2021년 하나은행이 팔아 40억 3천만 원 손실을 보고 고객 242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공기업 중에도 LH(주택공사) 비리는 단연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공사가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등 전국에 지은 아파트 15곳이 철근 누락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미 입주 완료되고 전국적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지진이라도 나면 어쩌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안고 있는 부채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350개로 그들 부채의 70%가 한국전력 등 36개에 몰려 있고 2022년 기준 200조 원으로 부채는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한다. 

수익을 내는 공기업은 극히 적고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할 한전은 2022년 668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공기업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유사 기업을 통폐합 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 CEO의 경우도 연봉이 평균 1억 원인데 공무원 수준으로 과감히 낮추고 사외이사 등 업무 합리적 인원 감축에 나서고 그 분야에 전문인으로 채워야 한다. 정권의 낙하산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