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중후한 저음으로 유명한 40대 톱스타 이선균(48) 씨와 8명의 인물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의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몇 일 뒤인 지난 27일 저녁 뉴스에 미남 배우 이 씨가 마약에 연루되어 내사 중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는 그를 아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선규 씨는 2019년에 기생충 주연배우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 유명해졌다. 그의 죽음에 27일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CNN-BBC 등 주요 외신들도 윤 정부의 강력한 마약과 전쟁 중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에는 엄격한 마약법이 있어 마약범죄는 징역으로 최소 6개월에서 14년까지 처벌하는 법이 있고 마약 혐의로 이 씨 이외 연예인 지드래곤이 조사를 받고 배우 유아인 씨는 현재 재판 중이라고 보도했다.

-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은 2023년 7월 5일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수이며 30대 이하가 59.8%으로 5년 사이 해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5kg에서 2022년 804.5kg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의 종류는 다양하여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는 모르핀과 코테인(양귀비 축출)이며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아편의 염기(화합물)로 만든 합성 마약은 펜타닐, 옥시코톤. 메티딘.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등의 대마초 등이 있다.

- 마약의 중독성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성은 술과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고 단 한 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서운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금연과 금주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전문병원 도움을 받아도 정말 정상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약은 뇌의 구조, 기능 자체를 변형시켜 통제력을 관리하는 전두엽 기억력을 관장하는 후두엽 전반이 손상되어 마약을 끊더라도 완전회복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 뇌의 손상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 가정, 사회폭력 난무로 사회 혼란, 아동학대. 성범죄 자살과 투약한 본인들에 정상적 사회생활 불가 등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은 현재 상태로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 학원가에 파고드는 마약사범

KBS뉴스의 2023년 6월 26일 자 마약실태조사 발표는 축격적이다. 우리 국민 100명 중 3명이 마약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KBS는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5천 명에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마약을 사용해보았느냐는 설문에 3.2%가 사용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3.2%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숫자로는 120만 명에 해당된다.

서울경제의 2023년 5월 16일 보도도 충격적이다. 텔레그램서 범행 수법을 전수한 고교생들이 여고생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사건을 보도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은 고교생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에서 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에서도 성인 8명을 청소년 상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경찰은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가운데 충격적인 사례로 고교 3학년 재학생이 총책으로 ‘텔레그램 마약방을 직접운영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스. 대마 등 다양한 종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고 한다.

이제 막 피어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인생 초기에 버리는 것은 가정 사회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학원가에 파고드는 마약사범은 그 범죄 무거움이 태산 같아 정부는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마약 피해 경각심 홍보를 상위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 미국의 마약 현황 

지금 미국은 아편전쟁 중이다.  마약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중하고 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한 진통 효과와 황홀한 경지에 오래 머무는 특성이 뛰어나며 가격이 저렴해 이용자 급증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2021년에는 8만411명을 넘어 미국이 참전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보다 10배가 많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약물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 완화로 처방되는 허가된 의약품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하여 투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