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단군왕검께서 이 땅에 건국한 이래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건축 비리로 한때 세상 지축을 진동시킨 대장동 사건은 수많은 일화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다수 관련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 

▲ 대장동 아파트 전경.     ©성남일보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건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장 구속되고 결단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 처리는 의외로 오랜 기간 지지부진해 수면 아래로 깊게 잠겨 태산명동서일필 (泰山鳴動一匹)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겨우 이재명 대표 최측근 심복으로 세인들의 관심 1번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받고 지난달 30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12년인데 5년은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며 검찰은 수사기록을 보완해 다시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밀착 유착한 일련 부패범죄”로 인정했다.

앞으로 이 사건은 김용 구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씨가 되어 온 산이 까맣게 불타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엄동설한 모진 추위에 땅속 깊이 잠든 새싹들이 훈훈한 새봄 훈훈한 봄바람 향기 속에 지상으로 올라와 세상에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다.

가난한 시골 벽촌 초라한 초가집 굴뚝에 오랜만에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속도가 빠르고 지극히 공정 무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참여 대상국으로 1,000명에게 당신네 나라 사법부 신뢰도를 물었더니(2019년 조선일보 조백건 임민규 기자) 대한민국은 최하위 꼴찌로 나타났다. 제발 사법부 정신 좀 차리세요. 나라부터 살려냅시다.

조희대, 그는 누구인가.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지난 11일 그의 취임식 장면도 특이하다. 전임 대법원장들의 취임식은 그야말로 전국 지방법원장들과 관계 인사들이 취임식장에 참석해 500명의 인사들이 문전성시를 이룬것과 대비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지방법원장들에게 그 시간에 재판하는 일에 매진하고 일체 오지말라고 엄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났고 경북고 56회, 서울대,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었다.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를 걸어와 이번 임명에는 야당들도 협조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47일만에 대법원장 공백상태를 해소했다.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찾고 이 나라 사법 권위가 서리발처럼 세워져 나라 기강이 바르게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