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특권에 저항하며 국민 참여로 대대적인 지도층 특권 폐지 항의운동이 펼쳐진다. 이 운동의 주최는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특권폐지 국민운동운동본부(대표 장기표)다. 

대한민국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된 국회의원. 그리고 고급 공무원 특권 폐지는 그들이 만든 셀프 특권이기에 스스로 혁신적 개혁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 가능하기에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느 정도인가?

▲ 국회 의사당 전경.     ©성남일보

첫째,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연봉(1억5500만 원)을 받고 일은 가장 적게 하면서 쓸데없는 당리당략 정쟁으로 국민 분열의 중심에 서있다. 

둘째, 세비(봉급) 외 별도로 차량 유지비, 식비. 출장 지원. 사무실 운영비. 정책홍보비,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 사용 무료 등등 특혜가 무려 200여 가지로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7억 7천만 원이 소요된다. 

셋째,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반 국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보좌관이 너무 많아 국고 낭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 국회의원은 비서가 없다. 다섯째, 선거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보조금 환급받아 치부하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다. 

여섯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거운 중죄를 짓고도 구속되는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판검사 등 고급공무원이 퇴직 후 각종 전관 예우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일곱째, 국민 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수가 300명으로 과분히 많아 100명이 적정 수로 반드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여덟째, KBS노동조합은 남영진 이사장이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원에서 280원대의 식대를 결재했다. 상식 이하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특권을 그대로 유지케 하고 방관 내지 방치하면 국민 무시의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모두 참여해 국회와 전관예우 개혁을 완수하고 이 나라 주인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예우,  즉 전관예우(前官禮遇)가 하나의 제도로 정착된지는 오래됐다.  

독특한 제도로 직에서 물러난 퇴직자가 직무와 연결된 사건 해결에 인맥을 통해 정부의 허가를 통상 이상으로 쉽게 받는다거나 변호사의 경우 재판이나 수사를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의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 

정경유착 비리가 끊임없이 나와 사회 신뢰를 좀먹는 암 덩어리 부조리 현상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을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주는 제도로 전관예우는 잘못된 유산이기에 맑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일반인 생각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계속 법정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비도덕전인 정치인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인간 세상 재판에는 인간 한계에서 오는 능력에 오류가 많고, 거기에 더하여 혈연 지연 금연과 연결된 재판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은 요원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슬프고 슬프도다, 나라 빚이 2023년 1,000조 원을 넘었고 청년 실업자들은 길거리를 떠돌며, 많은 노숙자는 잘 곳을 찾아 오늘도 방황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