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대표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피고인이 재판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우려해 피고인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야당 대표를 범죄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민적 관심은 대단한 것이다. 구속영장 중요내용은 배임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적정이익 6,725억 원 확보해야 했는데 1,830억 원 만 받아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김만배씨 등에게 비밀을 흘리고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비밀을 흘리고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211억 원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부패방지법 혐의도 적용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에게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불법 후원금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70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시정 농단으로 보고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치 권한을 남용했으며 자치제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또 검찰관계자는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 인멸할 우려도 크다“며 각종 지시문건. 이메일 등 배임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토착세력에게 챙겨준 혐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사건도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었고 별도 사안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 사유화를 선언한 날“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데 이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 힘 지도부는 ”양심껏 표결하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 이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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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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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69석 민주당만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어 김기현 의원은 ”이번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에 나설지 국민은 차갑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