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1월 10일 오전 10시 43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두한 후 12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1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용적율 상향 건축허가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성남FC에 165억 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성남일보

검찰은 이 가운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3개 기업 후원금이 제3자 뇌물수수죄(공무원 또는 당사자가 아닌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후 해결해주는 것으로 형법 제130조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구속영장 청구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밤 10시 42분경 귀가하며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제가 납득할 만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화일보 2022년 12월 23일 자 기사다. 

성남시의 전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9월 제3 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50억 원의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이고 네이버도 제2 사옥 신축과 관련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을 통해 39억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가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시 관계자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정 전 실장과 함께 두산건설에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후원금을 받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의 글은 문화일보 기사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3자뇌물(최순실 관련) 사건에 목청을 아주 높게 하여 대통령 박근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때와 지금 성남 FC 사건은 그대로 판박이니 역사는 돌고 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을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극히 사리에 맞지 않는다. 

요즘 광화문 집회와 용산집회에서 대두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검찰은 하루 빨리 조사 착수해 범죄 유무를 가려내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분의 연루 의혹을 법대로 처리해 당연히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여 법 앞에 만인 평등의 전통을 반드시 세워야 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영원히 산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과거 한때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탄핵 당시 특검 부장 박영수 밑에서 수사팀장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윤석열 검사는 유능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검찰총장 승진 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과의 알력으로 좌천 당시 그의 어록은 유명한다.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 질서를 위해 일한다.” 그런 대쪽 같은 분이기에 검사들은 주저 말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철저히 조사해 그의 결백성을 증명해 주기 기대한다.     

역대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이 갖가지 형태의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 감옥에 간 사건은 많다. 지금도 예외가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들이 범죄를 지을 때 부하 직원 공무원 다수가 반드시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들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못 채우고 억울하게 퇴직해 연금도 못 받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꼭 알면 좋을 것이다.  

판검사들 직업 특성상 청렴결백과 공평무사 정신은 하늘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명이다. 판검사가 오염되어 썩으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발생한 50억 클럽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만천하에 밝혀져야 하고 그들 하나 하나의 행적은 금세기가 지나기 전에 역사드라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이 윗선에 의한 수사 방해에 한을 품고 그 좋은 직업 판검사 귀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도 회자된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쩨쩨하게 굴지 가슴을 짝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과 함께 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쩨쩨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한숨을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대한민국 검사 2,292명, 판사 2,918명 모두 모두 바르고 정직하게 앞으로 씩씩하게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