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민선8기는 선거 시작부터 미래 산업 집중육성을 공약으로 걸고 출범했다. 과거 민선시장들이 복지문제와 같은 배분 위주의 표심공략에 주력했던 것과는 선명하게 차별화되는 점이며,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과 총생산 확대를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합리적 복지실현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시정철학이 느껴진다.

 

발제자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위탁행정과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인적조건 등을 가졌음에도 체계적인 산업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전개에 관심을 갖지 못하여 뚜렷한 목표도 대안설정도 없는 행정과 보여주기 사업에 몰두하는 산하기관의 한계를 실감해왔다.

는 지방정부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 여병양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이번 시정토론회를 통해, 민선8기의 산업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천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뀌면 좋은가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기해 본다.

 

 2.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난 12년간 성남시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가장 큰 요인은 모든 정책과 집행의 의사결정이 비서실을 통해 이루어졌음에 있다.

 

다각적 경로를 거치지 않은 시장의 정략적 결정이 비서실을 통해 하달되고, 집행부서와 산하기관의 합리적 의견이 편향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되는 잘못된 관행이 만성화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민선8기 또한 동일한 조직형태와 획일화된 채널을 기반으로 출범하고 있다.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없는 비서실의 가위질을 거친 사안이 선택적으로 도달되어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아이디어가 목표설정이나 전개방안 수립 없이 집행부서와 산하기관까지 일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총체적 불합리가 만연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산업정책관 신설

 

시정철학과 공약을 기조로 하는 실현가능한 미션을 설정하고, 실체적 전개에 필요한 모든 제도와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전담관을 비서실 내에 또는 별정 담당관으로 둘 것을 제안한다.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육성을 순환의 관점에서 실천되도록 장단기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은 지역 특성에 밝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두루 갖춘 전담관을 두어, 관련 부서와 관련 산하기관의 역량을 아울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민선8기의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시정공약이 각 부서에 전달된 직후부터 부서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왜곡될 조짐이 체감되고 있다. 각 부서가 이전의 관점으로 실현가능성을 재단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타 부서로 전가하는 움직임들을 기존의 한정된 조직체계 만으로 긍정적 역량으로 전환하고 응집시킬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

 

공약에 담긴 시정철학을 지근거리에서의 소통을 통해 올바로 읽어내고, 단계적 전개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유기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제도입을 기대한다.

 

 외부 자문위원회 적극 활용

 

미래 산업 변화의 방향을 예지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객관화된 자문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설정되면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산업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변화의 방향이 모두 고려되어야만 절대 다수가 수긍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이 설 수 있고, 이때에만 합치된 추진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자원의 적극 활용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민주적 정책전개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정책관을 통해 수립된 정책이 자문위원회를 거쳐 객관화되고 정책연구 산하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구체화되는 시스템 정립을 적극 제안한다.

 

위원회는 지역 기업인, 관련 전문기관 등의 산·학·연 구조일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역기능 방지책이 수반된다면 공무원의 집단이익에 고립될 수 있는 민선 시장의 눈과 귀를 열어 줄 수 있는 확대경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산하기관 역할 명확화 및 활용 극대화

 

민선 8기 출범이후 가장 민감하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산하기관의 문제이다.  7개 공식 산하기관 중에, 지역경제 및 산업과 직접 연관된 “성남산업진흥원”과 “상권 활성화재단”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두 기관의 문제점은 충분히 진단되었으리라 믿고 여기서는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은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이지만 그 역량을 정책제안 보다 단위 사업에 주력해 왔던 이유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운영의 독립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다.

 

어느 부서도 산업정책을 진흥원과 논하지 않으며, 단지 예산 범주 안에 있는 단위사업현안에 평가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간헐적으로 한정된 정책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예산집행 부서의 수정요구가 가능한 현실이며, 내부적으로는 정책을 전담할 전문가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전문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결여되는 기관이 시장의 철학과 방침이 담긴 전문영역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직접 제안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독립성 확보의 방안으로, 정책제안에 관하여는 “산업정책관”이 진흥원과 소통하면서, 시장과 진흥원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건의한다.  기존의 정책기획본부를 신설하여 우수한 인력을 재배치 및 보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권하고 싶다.

 

아픈 부분은 꼭 치료해야 하지만 시정 공약의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개혁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하겠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조직 규모도 작고 활동영역도 소상인에게 제한되어 있어서 설립의 취지와 달리 그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일각에서는 그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발제자는 오히려 조직의 확대와 기능의 전문화를 권하고 싶다.

 

소상인은 93만여 시민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업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도달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재단의 기능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산업정책관을 통하여 산업진흥원과의 정책연대를 모색하고, 소시민의 의견과 반향이 시장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는 창구의 역할로 확대되기를 제안한다.

 

정책전담관 조직의 신설이 모든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또한 산하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없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도 없다.

 

그러나 지난 12년간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정략, 일방, 편향의 프레임에서 모든 조직이 동시에 깨어날 수 없음을 가정하면, 본 제안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자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투철함부터 일깨워 지기를 기대한다.

 

이 번 제안은 산업분야에 국한되었지만 교육·문화·복지·보건 등 여러 분야 역시 동일한 접근방법을 동시에 모색하기를 제안한다. 

 

... 이 글은 성남일보가 후원하고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지난달 30일 주최한 민선 8기 개혁과제 토론회 발제 토론문으로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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