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민선 8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20일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 정권 12년 동안 이뤄진 위법행정 의혹 등 20건에 대해 고발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공개했다. 

▲ 민선 8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의 장면.     ©성남일보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37일간 실시한 인수 업무 과정을 통해 고발조치 2건, 수사 의뢰 4건, 감사 권고 14건 등 20건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해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준 것에 대해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개했다. 

이어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 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고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분당구보건소 등의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화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공용전화기 무단 인출 내지 절취 사건을 비롯해 감사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권고 의견을 냈으나 향후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호선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총평을 통해  “민선5ㆍ6ㆍ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를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