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7일자 조간신문 전면에 나란히 대서특필 기사에 역시나 염려했던 사고가 터졌구나 하는 한탄 신음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지난 5일 실시한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큰 혼란이 일어 정치판을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절차는 5일 오후 5시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임시 기표소로 이동한 후 신원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 및 봉투 수령, 그리고 기표,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 수거,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부실관리 사례

- 확진자, 격리자는 바로 본인이 직접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

- 투표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관인이 없다. 

- 기표한 표를 개방된 바구니, 쇼핑백. 택배용 박스 등에 투입하게 하고 사무원이 혼자서 수     거

- 부산 연산동에서는 유권자 6명이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에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받았고      또 서울 은평구 신사1동에서는 여당 후보에게 기표한 봉투를 받았다. 

- 경기 성남 정자3동 주민센타에서는 확진자가 몰리면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확진자가 쓰러지기도 했다. 

- 투표장소를 야외 장소, 허름한 창고, 자전거보관소 등에 설치해 투표자에 대한 배려 전무

위의 사례 중 몇 가지는 선관위가 감염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지만 본래 공직선거법 157조4항에 위배(투표에는 반드시 참관인이 배석하고 기표 후 접어서 참관인 앞에 투표함에 투입) 되는 중대한 과오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단체 입장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고 하며 허술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희정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2022년 대선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피가 튀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 막가는 선거판으로 사전투표 참여도가 역대 최고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11,49%

2016년 20대 총선 12,19%   

2017년 19대 대선 26,06%

2018년 7회 지방선거 20,14%

2020년 21대 총선 26,69%

2022년 20대 대선 36,93%

사전 투표율이 20대 대선이 최고인 만큼 9일 투표일 참여는 80%를 넘을 수 있다는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표면에 드러난 사례보다 광범위하게 내재한 부실관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사전투표로 온 미국이 요동쳤다. 사전투표 제도는 관리상 부정 소지가 많은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여, 야 두 후보 사이에 표차가 비슷하게 나오면 조그마한 부정 비리에도  선거 불복 사태가 야기되면 국가적 손실은 대단할 것이다. 

역대 대선 득표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대 문재인 41.1%, 2위 홍준표 24.0%

18대 박근혜 51,6%, 2위 문재인 48.0%

17대 이명박 48.7%, 2위 정동영 26.1%

16대 노무현 48.91%, 2위 이회창 46.58%

15대 김대중 40.27%, 2위 이회창 38.74%

14대 김영삼 41,96%, 2위 김대중 33.82%

13대 노태우 36.6%, 2위 김영삼 28.05%

12대 전두한 선거인단 투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국민 개개인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 정신이 한층 높아져 명성에 걸맞은 말과 행동으로 세계에 모범 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요즈음 대선주자들의 과거 행적이나 언동을 보면 참으로 민망하기만 하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4천만 국민의 운명인 것을.

3월 9일 대선이 아무 탈 없이 원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국민 대다수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어 그야말로 사분오열 갈라진 국론을 조속히 봉합하고 산적한 북한 문제 국제문제      경제문제를 원만히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빌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