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조선일보 지난 19 일자에 실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담화는 이 나라 민주정치의 존폐 위기를 말해주는 것으로 살과 뼈를 가르는 아픔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담화내용

지난 4.15총선 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대법관들이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증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왔습니다.

“예” 1. 식별할 수 없게 문드러진 투표 관리관 도장 

     2. 신권(돈) 다발처럼 접힌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

사전투표는 왜 위험한가? 사전투표는 조작하기 쉽습니다. 

1. 사전투표용지에는 법에 명시된 BAR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

QR코드는 의도에 따라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음에도 선관위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쉽게 위조 가능한 신분증을 신원확인에 사용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외도 외국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보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의혹이 제기 

사전투표는 개표까지 4-5일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4.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원칙이나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불법 도장을 사용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도장의 이미지를 저장한 뒤에 투표지에 인쇄하여 사용하여 조작의 위험이 높습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사전투표에서 부정투표를 할 소지가 많다는 황교안전총리의 충정 어린 신문광고는 나름대로 많은 불법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과 최우선 자신에게 가해질 신분상 안위를 무릅쓰고 많은 돈을 들여 광고형식을 빌어 발표한 용기에 대하여 정말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모습을 뵙는 것처럼 존경스럽기 그지없다. 

만에 하나 지난 4.15 사전투표에서 위의 사례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황 총리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허위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황 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들의 깊어지는 심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마땅하다. 

위의 광고를 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불법투표행위는 독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망국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전 4.19혁명 때의 일이 새삼 새롭게 떠오른다. 

지금은 5호선 서대문역 70M 지점에 4.19혁명기념관 자리가 당시 서슬푸른 권력 실권자 이기붕 일가가 거주했던 국회의장 공관이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갖은 불법투표행위로 이승만이 대통령 이기붕이 득표율 792% 부통령이 당선되자 전국에서 학생들이 초원에 불꽃처럼 일어나 이승만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이기붕 일가는 모두 그의 아들 이강석 권총 자살로 마감되어 제1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자유당은 갖은 불법 선거를 자행

“예”

1. 4활(%) 사전투표: 선거 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하고 전체 유권자 4활 정도의 표를 사전에 미리 자유당 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 둔다.  

2. 3. 3인조 4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4인조 조별로 조장이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는다. 

4.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배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했다.

5. 야당 참관인 축출 : 당시 야당 민주당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하도록 유도 여의치 않으면 강제 축출

6. 올빼미표-일부러 불을 끄고 정전드럼을 치면서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7. 피아노투표-부정 개표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매수된 검표원이 야당 후보를 찧은 표를 발견하면 책상 아래 떨어트린 척하며 양손 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은 채로 피아노 건반 두드리듯 사정없이 찍어서 무효표 만들기

7. 샌드위치 개표: 다른 후보를 찍은 표 뭉치 위아래로 이기붕 표를 한 장씩 넣어 몽탕 이기     붕표로 계산 

나는 4.19혁명 때 대학 2년생으로 당시 경무대(청와대) 앞에서 3.15부정선거 무효시위 중 경찰에 체포되어 총 개머리 판로 가슴을 가격당해 잠시 기절, 동료 학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복궁 후문에서 무려 5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다가 마포형무소에서 수감되어 곤욕을 치루었고 5.16군사 독재시대에는 반정부시위 주동자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서 무려 40일간 수감 수의 번호가 5324번이다. 그게 민주화에 공헌했다고 4.19혁명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지금도 이 땅에 선거 부정부패가 표면에 들어나면 지체 없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의 제2에 4.19 깃발을 힘껏 들어 올릴 것이다. 

전자개표와 사전투표, 부정소지가 많은 것은 여러 정황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투표는 반드시 선거 당일 꼭 하시길 바라며 이 땅에 투표 부정 소재를 완전히 없애 버려 후손들이 안심하고 사는 금수강산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