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업적은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다. 

금융실명제 이를 잘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그것도 검사들의 수사 의지에 달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우 소홀해서 빠져나가는 기회만 제공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 현재 대장동 사건은 자금 흐름을 차근차근 추적해 나가면 그 뿌리가 뽑혀지고 소위 몸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수입과 지출 흐름은 은행의 입출금 내력 확인에서 어떤 검은 뭉칫돈도 숨을 수 없다.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 마늘밭에 묻어둔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있다.

조선일보 2021년 11월 8일자에 의하면 미국 조세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기 서류는 되어 있지만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막연히 가르키는 속어다)가 2018년에 152억 원을 대장동 개발을 하는 화천대유에 융자해주고 연 18% 이자 37억 원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고 이듬해 해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화천대유는 국내 은행들로부터 7,000억 원을 융자받아 자금이 넉넉한 처지로 금리는 연 4,25% 구태어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돈을 빌리고 연 18%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미국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국내 증권회사로 들어와 여러 은행을 돌고 돌아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화천대유에 대출되었다. 

돈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몇 겁의 장막을 친 것이다.   

대장동 투기세력은 택지 분양 배당금만 4,000억 원을 챙겼다. 경실련은 택지 분양 대금에서  앞으로 1,300억 원을 더 챙기라 보고 있다. 

현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으로 유입된 돈 중 극히 일부분만 확인되고 있다. 큰 돈의 행방은 모른다. 

또 투기세력들은 아파트 특혜분양으로 4,500여 원의 수익금을 챙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끝까지 캐내면 분명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  . 

재벌들이 재산 은닉 방법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예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비단 우리나라 만이 아니고 2차 대전 중에 스위스는 전쟁의 참화를 모면했다. 

이유는 전쟁 당사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쟁 참여 지도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조세 피난처로 그들의 돈을 예치해서 스위스를 침공하지 못했다. 

세계 금융시장 허브로 된 홍콩에 이수만(K-Pop 대부)과 관련된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2021년 10월 4일 국내가 시끌시끌했다. 

이수만 뿐만 아니라 간송 미술관장 전인건씨가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양섬 세이셀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4개를 설립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삼성 이재용씨도 스위스에 조세 도피처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설립 검사가 내사 중이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언제인가는 들통 나게 되어 있는 검은돈 실체. 멋모르고 사는 국민들 불쌍하고 가련하다. 지도층은 저마다 살기 위해 해외로 돈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국민 행복은 언제 오는가?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멸사봉공 그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