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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장 배임죄 증언 터졌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1/11/05 [15:20]

전 성남시장 배임죄 증언 터졌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1/11/05 [15:20]

[김기권 칼럼]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씨가 은수미 시장의 극구반대를 무릅쓰고 드디어 전 시장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자체보고서를 발표했다.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이제는 변명에 여지없이 특검을 받아야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전 사장 황무성씨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재명 지사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앞뒤로 꽉 막혀 버린 형국이 되었다.

 

그러나 특검이 열린다 해서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특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어 지금까지 10여 번이 열렸지만 번번히 사실 규명에 실패했고, 현재 상황도 그리 만만치 않다.  

 

현재 집권 여당이 사력을 다해 기를 쓰며 저지하고, 엄청난 돈 이 정관계 및 사법부 요소에 뿌려진 상태에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BBK 주가 조작사건, 현 정부의 두루킹 여론 조작사건 등. 

 

원인은 거의 모두가 최고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으니 자연히 특별검사는 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목숨 내놓고 자기 소신대로 특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케 한 것이 당시 특검팀장 윤석열 총장이다.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윤석열 같은 의로운 자가 특별검사직을 운영하기 전에는 정말 어렵다.

  

과거의 예로 보아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이다. 

 

지금 썩어 문드러진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것, 불 보듯 뻔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명년 3월 9일 실시되는 정권교체 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전신 바짝 드셔야 합니다. 우리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들의 피 같은 자금이 눈뜨고 강도질 당해 몇 사람의 입속으로 흔적 없이 살아졌으니, 반드시 이를 되찾아 와야 합니다.”

 

역대 민선시장 3분이 교도소 콩밥 먹으러 갔다.

 

오성수 시장 김병량 시장 이대엽 시장 모두 뇌물 수수 횡령죄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인생 말년 비참한 삶을 살다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게 무순 망신인가?

 

지금 이 나라는 IMF 당국의 경고를 받고 있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나라 부채는 1천 985조 원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부채다. 우리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채 굴레를 덮어 숨 못 쉬게 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다.

  

그런 처지인데도 국민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대선주자의 의견에 

현재 국무총리도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돈으로 표를 사는 4.19혁명 이전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민도는 높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제발 알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배임죄란 무었인가?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죄 다음으로 배임죄다.

 

배임죄(背任罪)는 신의를 배신했다는 죄다. 믿음을 잊어버리면 당사자는 산 강시(죽어 뻣뻣한 시체)가 된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고질적 병인 혈연, 지연, 학연, 금연 등에서 벗어나 선진국 국민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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