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대장동 게이트 특검 10명중 7명 찬성 영상뉴스 보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를 성토하는 댓글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씨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 유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핸드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주변의 CCTV를 확보해 인근 주민에게서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해 검찰이 경찰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 등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고의로 수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지난 13일 황급히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일련의 수사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말 수사 의지를 갖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사태가 예상된 일이라는 듯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 당당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남시가 불법천국입니다. 대한민국 적폐의 집합소 같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전부터 검찰이 부랴부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뒷북수사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용론이 나오면서 특검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특혜진상 조사를 위한 TF팀을 가동한데 이어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대장동 의혹 제보센터’를 개설한 후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 10명중 7명이 대장동 게이트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주간조선이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 가량인 73%가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는 21%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에는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검찰의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조사는 주간조선이 창간 53주년을 맞아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정당별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찬성한 것입니다. 압도적이요. 

 

무당층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응답자의 75%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당층, 즉 중도층의 75%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특검 도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응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주당 응답자도 특검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가 넘는 과반수 응답자가 특검도입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도 특검도입에 대해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88%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중도층의 경우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층은 어떨까요?

 

진보층 응답자의 경우도 과반인 57%가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 과반수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대가 82%로 가장 높은 비율로 특검 도입에 찬성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 연령층인 40대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 무려 71%가 찬성했습니다. 이어 30대 80%, 50대 63%, 60대 74%, 70대 이상의 73%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계층에서 특검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들의 분노 표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지역별 응답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서울의 경우 75%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선전한 인천과 경기에서도 응답자의 74%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표심을 좌우하는 광주와 전라지역의 경우도 특검 도입에 응답자의 62%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분노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특혜의혹인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론 조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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