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가 당장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생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위협하고 암울한 미래를 예상되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에게 심각성의 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다. 

▲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없나? 토론회 장면.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출생아가 5년째 감소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겹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인구담당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난임국가 책임제,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육아휴직수당의 현실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코로나 덫에 걸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추고 있다. 2007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출생 증가로 이어졌던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사상 최저치인 27만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 영향력이 본격화되면서 출생아가 더 줄고,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치를 갱신해 3년째 1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림대 김동섭 객원교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 발표에서 올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3~4% 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염병 공포가 퍼지게 되면 당장은 혼인 건수, 9개월 뒤에는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9개월 뒤인 작년 10월과 11월의 출생아 수는 전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큰 폭(14.6%, 15.5%)으로 줄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탓이다. 

올 3월(-0.6%)과 4월(-2.1%)의 출생아는 적게 줄었다. 작년 6,7월 코로나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임신 연기가 준 덕분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영향력이 미친 작년 10월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내를 휩쓴 감염병의 경우, 사스와 메르스는 출생 감소를 보였고, 신종플루는 출생 증가가 나타났다. 당시 베이비부머 2세대(1979~1982년생)들은 감염병 공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 덕분에 출산증가를 주도했다.   

혼인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면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000년대들어 처음으로 10%나 감소했다. 특히 올들어 5월까지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내년 출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외국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출생 감소중인 국가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출생 증가 중인 나라는 코로나 대처가 잘 된 것으로 평가되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출생 감소는 코로나 영향력 탓만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출생아 수가 2015년부터 5년째 추락중이고, 합계출산율은 3년째 1명 미만을 기록 중인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혼과 만산이 일상화됐고 가임여성의 지속적 감소, 비혼자의 증가, 무자녀 가정이 늘어났다. 출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혼인 감소가 꼽힌다. 

김 교수는 “최악의 취업·실업난, 집값 폭등으로 신혼집 장만의 어려움, 비혼 심리 확산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모임금지 정책에 따른 결혼식 연기자체가 혼인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혼인 감소로 내년 출생에도 먹구름이 예상된다. 

코로나 유행기에 태어난 한국의 코로니얼(Corona+Millennial)은 20만명대라고 하는 역대 최저 인구 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커가면서 교육, 군대, 납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현재 43.8만명에서 2027년에는 38.1%가 각각 감소해 초등학교 교실을 텅 비게 만들게 된다. 군입대 연령인 20세는 현재 31만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4만명(-55.6%)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연금·보험·세금 낼 사람이 적어져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한국 전체 인구의 감소시기도 앞당겨진다. 노인 인구 비율도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려면 인구담당 장관을 신설, 사회부총리로 임명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꿔 조기 사회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국가책임제와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인구, 출산 문제를 개인, 가족의 복지, 행복의 이슈로 접근하고, 인구정책을 전체 사회정책과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함으로써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출산률 증가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의 공통점이 일·생활균형 지원제도와 성평등 상위국가이자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너무 합계출산률 숫자에 연연하여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 높이기에 투자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의무육아휴직시 고용보험 재원 한계 명확하고, 부모보험 도입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효용성 미지수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보육·교육,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 전체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체득해 왔다. 

한번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기회가 없다는 경험하에서 각자도생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확보가 유일한 가치이며, 이는 자산의 자녀도 겪게 될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영진 서기관은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자영업자 등과 중소기업 재직자·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남·녀 동등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 초등방과 후 온종일 돌봄 확충(∼’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 예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