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이로인 정치인’ 이재명의 명암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20 [23:26]

‘경이로인 정치인’ 이재명의 명암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2/20 [23:26]

[성남일보]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정치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이로인 정치인’ 이재명의 명암 영상뉴스 보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반추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의 신뢰도에서 정치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오늘도 정치를 꿈꾸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여러 이슈 중에 기본소득 논란이 한창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기본소득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이죠. 이 기본소득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국가 부채가 1천조원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를 놓고 찬, 반 양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복지체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고문이 “‘경이로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시론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한 진단을 제시해 소개하려 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시론은 대선 1년 앞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가 자본가 재능에 사회주의자 면모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본가 재능에 사회주의자 면모. 이어 무상·기본 시리즈 감각도 탁월하고 반대 세력을 굴복시킬 땐 무자비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에 학문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조세연 비판에 분서갱유를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도한 언론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본인 스스로 ‘고소대마왕’이라고 자칭한바 있습니다. 

 

고소대마왕, 이 말이 이재명 지사의 정치 스타일과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론 제목이 ‘경이로운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경이롭다’는 말은 ‘놀랍고 이상스럽다’는 의미죠. ‘놀랍고 이상스럽다’

 

'놀랍고 이상스럽다'는 의미의 제목은 최근 OCN의 ‘경이로운 소문’과 제목이 묘하게 연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이로운 소문’은 OCN 개국 이래 처음으로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종영 4회를 앞두고 갑자기 메인 작가가 교체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측이 압력을 넣은 것이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즉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에 나오는 중진시 신명휘 시장과 관련한 무대와 장소, 그리고 소품들이 성남시와 이 지사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이어진 후 작가가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의 신명휘 시장도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죠. 

 

시론은 세상에서 자본가로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반면 사회주의자로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협박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본가와 이재명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 지사는 자기 자본이 아닌 남의 돈, 즉 재정을 흩뿌려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현재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죠. 이 지사는 이를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자신의 기본소득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은 무차별 퍼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액 자산가나 공무원, 대기업 임원까지 대상자가 누구든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시론은 이 무차별 복지가 경기도민의 빚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3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2차를 합치면 2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 것일까요. 경기도가 마련한 1, 2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도민이 갚아야 할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펑펑쓰면서도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은 공식적으로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행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마자 바로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억원을 차입해 사용한 것을 명분으로 성남시 재정이 거덜 났다며 ‘모라토리엄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쇼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고 2조7천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에서 차입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도지사는 말 그대로 부채 갚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대국민 메시지는 신선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2월 독일 연방하원의 올해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행한 대국민 팟캐스트 연설에서 "올해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저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기간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국가채무가 많이 생겼다"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메르켈 총리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시론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라의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내의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 아니냐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회계상으로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체의 일부는 전체와 같다는 논리로 국민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장난 덕분인지 이 지사는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때마다 1위를 달린다. 대선 주자 1위,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인에게 정직과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정치인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면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홍보 현수막을 보면서 “‘경이로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시론이 떠오른 것은 왜 일까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