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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의 생색내기 '구설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속빈 강정’...교육현장 목소리 반영 '미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9/25 [14:45]

성남교육청의 생색내기 '구설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속빈 강정’...교육현장 목소리 반영 '미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09/09/25 [14:45]
▲ 경기도 성남교육청.     © 성남일보
민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출범이후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 대립이 잦아지고 있다. 굳이 분석하자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대부분이 속한 정당이 한나라당인 것이 핵심이다.

다수를 장악하고 있으니, 무료급식문제부터, 교육청 신설 등 굵직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교육청 길들이기’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맞서 경기교육청이 200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교육이 행정에 속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였다. 이런 와중에 경기교육청이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었다. 교육 예산의 투명성이었다.

과거 그들만이 알 수 있었던 교육 예산을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 성남의 경우 일반 시민 90여 명의 신청을 받아 2010년 예산을 미리 설명하고, 혹 잘못된 예산 책정이나 배정을 미리 알려 바로 잡자라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한 교육 공무원의 자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성남교육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인사말만 하고, 행사를 핑계로 일찌감치 자리를 빠져 나갔다. 그렇다면 교육청 서열순서대로 관리국장이라도 나와 진행해야 해야 하지만, 정작 마이크를 잡은 것은 관리과장이었다. 몇 단계 건너 뛴 거다.

내용도 탐탁치 않았다.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의 예산만 나열했다. 2010년 뭘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래놓고 주민참여예산 지역자문위원회 임기는 9월 말까지라고 못 박았다.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한 해 지역 교육청 예산 몰라서 참여했겠는가. 교육청도 뭔가 보여 주려는가 해서 참가했는데. 김상곤 교육감 넋두리대로 교육감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 교육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아래로 먹히지 않는가 보다. 이러니 교육감이 얼마나 답답할까. 안봐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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