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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로 상가 상인들 성남시와 '전쟁중'

성남시 못 준다 VS 상인들 못 떠난다

송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08/04/17 [16:23]

공원로 상가 상인들 성남시와 '전쟁중'

성남시 못 준다 VS 상인들 못 떠난다

송현주 기자 | 입력 : 2008/04/17 [16:23]
▲ 공원로 주민들의 집회 장면.     © 성남일보

성남시 공원로 세입자 박 모 씨는 최근 근심이 늘었다. 최근 성남시로부터 이사를 가라며 계고장이 날아왔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 탓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공원로의 한 가게에 세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2년 여 전 성남시는 공원로 확장공사를 한다며 생계를 보장해 줄 테니 협의 보상에 응해 달라고 했고 박 씨는 그 말만 믿고 보상에 응했다.

하지만 시의 보상책은 박 씨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다. 박 씨는 “주거와 영업보상도 안된 채 시설비만 800여만원을 주며 이주하라고 한다”면서 “건물주는 아파트로 보상되고 주거 세입자는 임대 아파트라도 가는데 나는 영업도 주거도 혜택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시청을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은 자리를 피하거나 시청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그는 게 허다했다. 박씨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사 가라며 계고장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 인근 송파위례택지개발지구와 도촌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이근 도시와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계획했다.

성남시는 기존의 공원로(태평동 우남로와 종동터미널 사이 2차선 도로)를 6차선과 8차선으로 확장해 교통 량 해소와 남북 도로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공사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대상은 영업상가 341개 업소, 주택소유주 364세대, 상가 소유주 51개, 주거 세입자 1004세대, 교회 8개 교회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공급, 공원로 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공원로 상가 상인들이다. 공원로 상가 상인들은 적절한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수개월째 저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009년 마무리돼야 하는 공원로 공사가 오는 2012년까지 지연됐다.
 
◆상인들 강력 반발
 
성남시의 공원로(수정구 신흥동 일원) 확장 공사계획으로 쫓겨 날 위기에 내몰린 공원로 상가 상인들이 집단 농성에 돌입,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원로 확장공사 영업상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우형)와 공원로 상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조)는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 구 시청 4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상인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이 공익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상가 용지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더니 상가 용지 없다며 보상 다 해주었으니 나가라고 한다”며 분개했다.

상인들은 “상인들은 실 투자액의 1/3도 안 되는 보상액을 수령했으나 성남시는 마치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더 달라는 식으로 거짓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방안 세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05년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원로 영업상가에게 상가용지를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은 “법적근거 없이 불가하다”며 “정책적 결단 성격으로 추진한다”고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총 3가지 안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3가지 안은 성남시로 땅을 귀속시켜 해당 주민들에 나눠주는 방식의 ‘규정정비’를 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공, 토공, 성남시 등 3사 협의를 거쳐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3사합의 전제하에 건교부승인을 얻는 방안’ 성남시 지분의 땅에 대해 건교부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성남시, 이주대책 마련
 
연이은 민원제기로 인해 성남시는 지난 2005년 주택소유주와 주거 세입자에게 판교이주대책 수립을, 2006년 영업상가에게 판교상가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3월 교회대체부지와 8월 판교이주대상제외주거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약속했다.

이중 주택소유주 234세대에게 판교아파트특별공급을, 주거세입자에게 판교공공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이주 대책을, 임대 교회 2곳에게 대체 부지 등을 마련해줬다. 
하지만 영업상가에 대한 상가 용지 공급과 교회대체부지 6곳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첫 삽부터 오류?

상인들에 따르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기획에서부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공원로 확장공사는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는 도로임에도 수용주민에 대한 대책이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는 ‘연계도로’로 기획되지 않았다”며 기획 초기부터 오류를 범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법적 이주, 생활대책 보장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반여하지 못하는 현금보상만으로 밀어 붙였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박우형 위원장은 “연계도로로 기획했을 경우 토공, 주공 등에서 공사하고 남는 땅을 성남시로 귀속시켜 상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면서 “잘못된 기획으로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남시, 정책적 추진에 문제?
 
상인들은 성남시의 정책적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성남시는 시 지분의 20%를 상가 용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토공과 주공이 협의해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해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3사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에도 시는 협의 중인 것처럼 말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며 분개했다.
 
또 박 위원장은 “3사합의가 이뤄지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만 상가 용지 공급 대상자가 된다고 말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유도했다”며 “용지공급 관련 문서를 발송할 것처럼 속여 사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시민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성남시 입장
 
성남시 관계 공무원은 “법적 기준에 맞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상태”라면서 “성남시는 공원로 상가 주민 이주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성남시는 궁내동, 운중동 등의 시유지를 상인들에게 공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절한 안이 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토공, 주공, 시청 등 삼사 합의 후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관계로 건교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원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완전히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땅을 성남시로 귀속시켜 상인들에게 공급해 주려 했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시유지는 공개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이주 및 철거 작업을 할 예정이다”면서 “철거 완료 후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과정
 
지난 2005년 성남시는 남북 도로망 확충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공원로(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우남로와 중동터널사이)를 확장 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돼 지난 2006년 9월 보상계획을 공고, 2007년 6월까지 협의를 거쳐 현재 공원로 일부 건물이 철거된 상태다.

올 6월까지 영업 보상자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되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탈력을 받게 된다.
 
◆대안=성남시 윤창근 시의원
 
“공원로 상인 총 255명에게 6평 내지 8평의 상가 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할 권리를 나눠 줘야 한다”

윤 창근 의원은“이 때 필요한 땅은 총 2000 평이다”면서 “판교 개발지구내에 수만 평의 상가 용지를 고려한다면 2000여평의 상가용지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시장의 정책적인 결단이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며 “필요하면 관련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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