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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공단 ... 개발 '급물살'탈 듯

시,성남발전연구소에 용역 의뢰 ...시민단체,구시가지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송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08/04/07 [09:33]

성남 1공단 ... 개발 '급물살'탈 듯

시,성남발전연구소에 용역 의뢰 ...시민단체,구시가지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송현주 기자 | 입력 : 2008/04/07 [09:33]
▲ 제1공단 전경.     © 성남일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제 1공단. 제 1공단은 구시가지에서 가장 번화한 중앙로에 위치한데다 인근 희망대 공원과 청소년 수련관, 대학 등과 가까워 소위 노른자 땅으로 급부상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각종 특혜의혹과 함께 제 1공단 재개발 사업 대표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돼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최근 성남시가 제 1공단 재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남시와 개발 업자간 의견 충돌과 함께 각종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제 1공단 급물살

각종 특혜의혹과 맞물려 빈터로 정체돼 있던 1공단 재개발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는 제 1공단을 중앙로와 희망대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설정, 구시가지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1 공단 사업 가능 부지 833327㎡ 중 299609㎡(1/3)를 공원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성남발전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성남발전연구소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제 1공단 사업 내용의 경우 주거 38.2%, 상업 24.3%, 공원 30.5%, 완성녹지 2.8%, 소계 33.3%, 외부도로 4.2%로 명시 돼 있다. 제 1공단 사업 가능 부지의 1/3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 및 상업 지역 등 복한 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성남시, 새로운 성남 팽팽한 줄다리기

제 1공단 재개발을 놓고 성남시과 개발업자인 새로운 성남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성남시는 1/3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성남측은 공원 부지 1/3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제 1공단 사업 가능 부지의 1/3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남은 70%를 주거와 성업용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성남측의 개발 조건으로 1/3에 해당하는 공원을 기부 채납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성남측은 공원 부지로 1/3를 때 내간다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또 새로운 성남측은 주거 위주이 단계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구시가지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서 의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27일 새로운 성남측의 개발 제안서를 반려해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의 개발 계획이 성남시 계획과 맞지 않아 반려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수정, 보안해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면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남시, 개발업자 명분 쌓기?

제 1공단 재개발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개발업자간 모종의합의가 있다는 시각이 분분하다.
성남시 안팎에서는 제 1공단 재개발 문제로 성남시와 개발업자가 말고 땅기는 듯 한 인상을 주지만 결국, 시가 개발 업자에게 명분을 주는 작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 윤창근 시의원은 “연구용역과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는 시점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계획이다”면서“성남시와 개발업자가 서로 적정한 시점에서 합의를 볼 것이며 결국 개발업자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7월 26일 성남시는 제 1공단 부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고시를 한지 한달이 안 돼 8월 1일 성남발전 연구소에 의뢰해 제 1공단 부지 개발 방식 설정 및 개발 계획 구상 연구에 들어간다.

이후 2008년 2월 제 1공단 개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한다. 같은 시점에 새로운 성남측의 개발 제안서도 제출됐다.

윤 의원은 “개발 제한 한지 한달이 안 돼서 연구 의뢰 했으며 연구 결과 발표 시점과 개발업자가 제안서를 낸 시점이 같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성남발전연구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발방향과 개발 방식 등을 지정해 놓고 있어 연구 용역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발 방향에 ‘복합 개발 및 가용부지 1/3의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개발 방식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시는 성남발전연구소에 과업을 지시, 확정된 결론을 제시했다”면서 “주민 설문조사, 수요 분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짜맞추기식 연구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시의 계획대로 1/3을 공원화 한다 해도 1공단을 싹슬이 매입한 개발업자들의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보장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개발 업자가 공원을 제공하면 제공면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면서 “개발업자의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 과정

지난 1976년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로 제 1공단을 조성했다. 당시만 해도 수정구 신흥동 일원은 도심 끝자락에 위치해 공단 부지로 적정했으나 90년대 이후 도시가 급격히 팽창해 공단부지는 도심 중심부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공단 이전과 함께 도시 기능 재정비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제 1공단을 구시가지의 녹지 공간으로 만들자며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공단부지를 용도변경 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려 했으나 대체공업용지 미확보로 지지부진 하게 됐다.
그 사이 새로운 성남은 군인공제회의 자금을 대여 받아 공단부지를 집중 매입했다.

이 후 새로운 성남측은 제 1공단 부지에 아파트와 쇼핑몰을 건설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시민단체들은 용도 변경 추진 배경에 특혜가 있다며 각종 특혜의혹이 담긴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성남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개발 사업도 함께 정체 됐다. 최근 성남시가 1공단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1공단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대안

성남시 윤창근 시의원은 제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 공단 부지 전체를 시가 매입해 문화 공간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광역단체장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등을 할 수 있게 돼 시의 결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 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시청사 이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시민회관을 1공단 부지에 유치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개발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향후 10년 후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탈바꿈 된다”면서 “도시 전체 재개발을 고려해 1공단 전체를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 1공단은 녹지와 문화시설, 시민광장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구시가지는 분당 등 신도심에 비해 변변한 공원하나 없다” 면서 “1공단 부지를 녹지화 해 성남 구시가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남시가 1공단 개발 계획을 용역 보고와 시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개발 하려 한다며 밀실 행정을 비판했다.

참여지차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각종 특혜의혹이 있었던 1공단문제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추진하려 한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개발업자와 땅주인만을 위한 특혜성 개발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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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 2008/04/07 [11:11] 수정 | 삭제
  • 성남시의 중앙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성남구시가지가 얼마나 좋을까요..
    어짜피 앞쪽에 도환지구가 주거공간으로 개발되기때문에 공단쪽은 공원화 해야 하는게 도시계획의 기본이 될꺼 같습니다.. 상식적인 도시계획을 성남시에서 꼭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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