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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일부 시의원,각종 '구설수' ...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3/27 [14:41]

성남시의회,"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일부 시의원,각종 '구설수' ...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3/27 [14:41]
▲성남시의회 본회의 전경.     © 성남일보
출범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제5대 성남시의회가 잦은 구설수로 도마위에 오르는 등 빈축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성남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제5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각종 구설수와 빈축, 그리고 도덕성과 청탁으로 인해 말썽을 빚고 있다"며 "정당공천제와 유급화에 따른 기대를 모았으나 벌써부터 의원들간 갈등을 비롯해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때마다 사과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여기에 의원들 스스로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어 이는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출범과 해외연수 '구설수'
 
지난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두달만에 해외연수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것은 연수가 아닌 관광연수라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시도 해외연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여론도 뒤로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는 시민들의 시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또한 1년의 시민혈세를 정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떠나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청사 밀실통과에 의회 점거로 대치
 
지난 연말에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새해예산을 한나라당 의원들만 밀실에서 통과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50여일간 농성을 벌여 성남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게 돼, 교섭단체인 양 정당의 오점으로 남기게 되었다.
 
공무원 상대 욕설 물의
 
지난해 연말 개회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이자 비례대표인 j모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상 공무원을 비하 하는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공직사회에서 파문이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일들은 지난해 12월15일 성남시의회는 예결위를 열고 사회복지위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의안 중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은행동 체육공원 내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며 25억의 예산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가 과업지시서 대신 다른 자료를 준비하자 j모 의원이 감정이 폭발, "공무원 이 xx들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장난을 하잖아"라며 공무원들에게 비하성 욕설을 그만 내뱉고 말았던 것이다.
 
시의원 도덕성 시비 불거져
 
성남시의 부의장인 p모 의원은 일부 언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청사 이전부지에 건축을 제한 했으나 해당 부지에 있는 자신 부인 소유의 땅에 건축허가 된 사실을 놓고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c모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체육종목에 예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의원 대상 욕설 물의
 
성남시의회 l모 의장은 직원들이 배석한 술자리에서 특정 동료시의원들을 향해 막말을 해 말썽을 빚는가 하면 급기야는 시 출연기관장이 시민이 선출해 준 시의원을 향해, 특정단체를 들먹이며 이들을 동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의장을 비롯해 36명의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성남시의회는 이래 저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예고되고 폐회식이 있는 마지막날 에는 일정을 뒤로한 채 이대엽 성남시장과 이수영 성남시의장이 나란히 참석하지 않아 시의회 권위가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정을 알고보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마련한 '성남시 관내 기관장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의회 회기중에 이런일도 발생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선거법위반에 걸려있는 두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구설수가 오르내리면서 제5대 성남시의회는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k모 의원마저 의원으로서는 개입하지 말아야할 '청탁개입'의혹까지 받고 있어 성남시의회는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제5대 성남시의회가 유급화가 되었고 젊은층이 대거 선출돼 기대를 했으나 몇달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당선되고 나면 다 그렇구나 하는 실망감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a시의원은 "시의원에 대한 자부심과 의욕이 넘치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여기에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문제를 비롯해 상호 의원들간 또는 공무원들 대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들 스스로 자성하고 의회차원의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브레이크 없는 의회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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