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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21일 항소심 재판에 시선'집중'

위기 돌파냐 당선 무효냐...시민의 눈과 귀, 재판에 쏠려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촉각, 8명의 변호인단 구성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3/16 [06:49]

이대엽 시장,21일 항소심 재판에 시선'집중'

위기 돌파냐 당선 무효냐...시민의 눈과 귀, 재판에 쏠려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촉각, 8명의 변호인단 구성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3/16 [06:49]
최근 성남시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그것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대엽 시장이 항소심(2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관심사다.

▲지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     © 성남일보
따라서 지금 성남지역 정가는 성남시장 재선거 여부를 놓고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항소심 첫 심리에 온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5일 서울고등법원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후보군들이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의 촛점을 모으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 첫 심리 기일이 오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결정되었다"며 재판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관심이 항소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심에서 편육 제공과 격려금 제공, 그리고 축구부 우승금 축하지원금 전달 등 3가지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민선3기에서도 선거법위반으로 80만원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은 이상, 사실상 시장직 유지는 힘들 것으로 보여 오는 10월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대엽 성남시장의 총력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첫 심리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엽 시장측은 3가지 유죄에 대해 일반적인 편육제공이고 두가지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례적으로 이어온 시장업무라는것을 강조하고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해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심에서 변론이 무성의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철저한 변론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이 시장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대엽 시장 측근들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탄원서 제출과 여기에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을 비추어 볼때 이대엽 시장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경기광주 조억동 시장은 1심에서 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을 받았으나 2명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 임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정가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것은 1심에서 3가지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는 1심 3가지와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2가지 선거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에서 '1심재판 결과를 존중해 주라'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대엽 성남시장은 항소심에서 3가지 선거법위반 여부를 놓고 심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선거법 위반을 놓고 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3가지 위반에 대한 심리를 벌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범인 상태에서 5가지 선거법위반에 대한 변론은 한층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대엽 시장의 탁월한 위기 돌파능력과 정치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벌써부터 항소심 재판장이 '마산'출신으로 배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5가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소위 정치 12단의 능력을 비추어 볼때 시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해, 향후 벌어질 몇차례 항소심 심리에 100만 시만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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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기원 2007/03/30 [22:14] 수정 | 삭제
  • 성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 한다고 늘 자신에 차있으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거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닌데......
    잘못됐으면 시민에 심판을 받아야지...
    오익호 기자님 늘 지켜보고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창간 기념식에서 만나 반가웠읍니다.
    전에 모 전 시장님 모시던 사람입니다.
    굴하지 말고 직필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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