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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디지털특별시,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김찬훈/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기사입력 2019/11/02 [12:05]

분당 디지털특별시,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김찬훈/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입력 : 2019/11/02 [12:05]
▲ 김찬훈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성남일보

[오피니언] 분당에 제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 회자될 정도로 명품도시로 자리잡았다. 비록 기존 성남시 시가지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지는 못했다거나 자족성 이 뒤지는 주택단지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 제1기 신도시 분당은 도시공동체로서의 품격이 충분히 갖춰져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판교신도시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분당신도시는 디지털4.0의 4차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최근 분당의 모습을 보면 명품도시로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보다도 계획 당시 유치된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또한 30년을 맞으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이 없어 사회적 혼란도 걱정이다. 반면에 서현동110번지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거꾸로 가는 행정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인구 구조 면에서도 청소년은 조성 당시 26.5%에서 2017년 11.6%로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층은 4.5%에서 16.8%로 크게 증가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간 생산액도 80조원 전후에 머물고 더 이상의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물론 80조원은 부산의 연간생산 83조원에 육박하는 큰 매출이긴 하지만, 보다 글로벌하게 확장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게 되면 그 규모가 2,3배 이상 될 수 있어 아쉬운 것이다.

 

분당 시민의 해묵은 숙원사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연 분당시로 승격(독립)일 것이다. 분당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분당은 분당시 독립과 분구가 예정돼 있었고, 현 분당구청은 시청으로, 야탑동 346번지와 정자동 22번지에는 2개 구청이 들어서야 했다. 내용 면에서 보더라도 조성 당시부터 첨단정보산업 및 공공기관, 광역소비 및 레저여가시설 등이 계획돼 있었다. 이처럼 분당 신도시는 당초부터 자족적 독립도시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도 거의 없으며 주민들도 대부분 성남 주민이 아닌 분당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 강하다. 

 

특히, 일반시 승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5만명 이상, 시가지 주거인구 및 도시생업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세납액이 인구 10만 이하 시의 평균 이상이 필요한데 분당 신도시는 이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치시로 독립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오히려 분당 테크노파크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갖고 연간 80조가 넘는 생산액을 자랑하는 분당을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분당은 경제는 물론 교육 및 인적자원, 문화예술 등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외국기업 투자나 대기업 관련 규제를 완전히 풀고 정부의 연구개발과 특허기술 육성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기술노동자들의 기술교육과 자녀양육, 문화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컨데, 분당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도시로서 4차산업혁명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 

 

분당디지털특별시에서는 특허청 사무소와 기술거래소도 자율주행차량도 AI, 빅데이터, IOT도 공유경제도 제조 스마트화도 수소경제도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분당디지털특별시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첫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100, 200조를 넘는 거대한 4차산업특구가 향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모델로 돼 다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동시에 외국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의 소비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적 수준도 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선진화된 자본주의 도시 분당디지털특별시 시민들 소득은 7만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이다. 신도시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서울 등 중심도시에 종속된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 내 주민들에게 지역 소속감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당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 및 예술 활동과 같은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시장의 자발적 선호를 반영함이 타당한데 분당디지털특별시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충족함에 필요하고 충분하다. 

 

그리고, 분당디지털특별시는 정치․행정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치적, 민주적인 측면에서 보다 성숙한 자치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 의사결정이나 행정기능수행의 거래비용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가장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분당디지털특별시는 서현동110번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관료행정의 폐단을 없애고 갈등보다는 하나된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지리적 시각에서 분당디지털특별시는, 공간상에 분당특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줌으로써 주민 생활양식의 질서와 지방행정을 밀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1기 신도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신도시를 늘리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ICT기업 1,200여 개가 입주해 있어, 특별법을 통해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로 설치된다면, 신도시의 글로벌한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분당이 비록 30년이 다 된 도시이지만, 100조를 훨씬 넘는 생산규모를 가질 것이고, 독립된 분당시의 시민들은 30년 후 7만불의 소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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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구 2019/11/02 [12:48] 수정 | 삭제
  • 살기좋은 분당구 하늘에 뜻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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