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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기준 개선 촉구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9/01 [22:09]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기준 개선 촉구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9/01 [22:09]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개회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애·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판교 지역 최대 현안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 7월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현재 판교 10년 공공임대 세입자들은 입주 당시보다 2~3배 오른 분양가를 내야하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촉구하는 박영애 의원.     © 성남일보

이어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이므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주민들은 피눈물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입주 당시 분양가  산정 방식 고시, 재산권침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해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시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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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이름으로 2019/09/02 [11:31] 수정 | 삭제
  • 무능하고 시민에 소리에 귀기울지 않는 허수아비, 헛 똑똑이는 *주민소환제* 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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