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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특례시 추진 관제서명운동 중단 촉구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제기, “특례시 시민홍보대책 재수립하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22:13]

이기인, 특례시 추진 관제서명운동 중단 촉구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제기, “특례시 시민홍보대책 재수립하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6/03 [22:13]

[성남일보] 성남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해 통·반장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제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기인 시의원.     © 성남일보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3일 오전 개회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를 위한 특례시인가, 은수미 시장은 통·반장과 공무원 동원한 특례시 입법촉구 관제서명운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집행부는 각 동에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하달했다”면서“해당 계획에는 놀랍게도 동별 인구의 85%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었으며 특히 각 통의 통장 1인당 400명 이상의 서명을, 동 직원은 1인당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계획이 적혀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추진계획 말미에 매일매일 통장과 동 공무원들이 받은 각 동의 서명 실적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라는 ‘매일 구 행정지원과 일보 실적 제출’ 이라는 행정지시사항까지 적혀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다시 말해서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서명운동이 성남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이 때문에 일선 동 직원들과 통장들은 볼멘소리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통장들은 이구동성 ‘서명수도 서명수지만 시대가 어느 시댄데 서명을 강요하느냐, 특례시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채 그저 서명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서명운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례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숙제”라며“많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수막 한 장을 더 건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리는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은수미 시장은 각 동에 내린 관제서명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특례시에 대한 시민홍보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면서“조금은 더디더라도 반칙하지 않는 정직한 특례시 추진이야말로 올바른 특례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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