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분당신도시 개발 30년을 맞아 분당개발의 의미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성남일보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지난 24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분당신도시 개발 30년을 맞아 ‘분당 신도시 30년 의미와 과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는 ‘서민 주거안정과 토지 정의를 외면한 중산층 도시’ 발표를 통해 “분당신도시 개발이 서민 주거안정과 토지정의를 외면한 중산층 도시개발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1989년 4월 27일 노태우 정부가 분당신도시 개발을 처음으로 발표한 지 30년이 되었다”면서“분당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개발해 온 여러 신도시 가운데 제1기 신도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신도시 개발의 원인은 고도성장이 정점에 달했던 1980년대 호황과 1987년 민주화 대투쟁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근인은 그에 따른 주택 부동산 위기와 정치 사회적 불안이었다”고 분당신도시 발표 배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연 신도시 개발이 집값안정의 해법이 될 수 있나”라며“판교 신도시 사례를 근거로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로 개발되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서는 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시지가 현실화, 민관 공동개발 금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 임대폐지와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30년 이상 임대주택 확대와 토지임대 건물 분양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는 “분당신도시 개발과저에서 볼 때 토지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서민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장면.     © 성남일보

토론자로 나선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는 “분당신도시 개발 등에서 정부의 실험용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베드타운 해소를 위해 분당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이전해 분당의 자족기능이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