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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등 혐의 구형 '초읽기'

22일 피고인신문 ... 25일 이재명 최후 변론 후 검찰 구형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4/21 [22:22]

이재명 직권남용 등 혐의 구형 '초읽기'

22일 피고인신문 ... 25일 이재명 최후 변론 후 검찰 구형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4/21 [22:22]

[성남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성남시장 재직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19차 재판이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명.     ©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법으로 기소된 대장동 허위사실 유포, 검사 사칭을 비롯해 최대 쟁정인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 10일 대장동 허위사실과 관련한 1차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18차 재판까지 증인 51명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재판에는 대장동 허위사실과 관련한 증인 3명, 검사사칭 증인 1명을 포함해 최대 쟁점인 직권남용 재판에는 증인만 무려 47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는 22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오는 25일 이재명 지사의 최후 변론에 이어 검찰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 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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