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지관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16일 개회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성남시의 트랜드는 다양한 복지”라며“남은 회기동안 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연설에서 "초기 15년간은 노점상으로 출발해 도시빈민운동과 빈민복지활동에 쏟아 붓고 이후 15년은 성남시의회에서 복지 정책활동을 펼쳐왔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복지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지관근 의원.     © 성남일보

지 대표의원은 “한명의 복지전문가가 정책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호응하고 정치권의 입법이 따라줘야 한다”며“현재 성남시의회는 당파적 권력싸움과 자리싸움,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을 하다 보니 결국 성남시민이 복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지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딴지를 거는 중앙정부의 낡은 인식이 복지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사사건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훼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즉,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 대표의원은 후반기 시정과 의정목표로서 공간과 균형발전이라는 상호보완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째 대안적 주거혁신을 위한 복지실현을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대안적 주거복지 활동을 통해 노후되고 열악한 구도심의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신도심 판교테크노밸리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트램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 R&D와 제조업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셋째 교육복지사업 시스템 개선과 지방의 교육재정 부담 완화 및 교육 공무직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강화로 교육복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성남시 정체성과 역사성 형성에 성남시의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파악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우선 시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지 대표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 성남 만들기’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에 성남시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