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김태년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예산 전액 삭감하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26 [09:52]

김태년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예산 전액 삭감하라

편집부 | 입력 : 2016/11/26 [09:52]

[성남일보]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우)’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서울 ~ 세종고속도로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김태년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성난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언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국회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2017년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그 중 지역간 갈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파괴 우려를 안고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설계비·공사비 전액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추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방식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게 되며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안성 구간의 사업수행 방식이 선례가 되고 일반화 된다면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민간투자 사업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민자전환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제예산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개발이기주의 매몰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의해 강해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예산이라도 우리 지역 또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발상에 의해 문제투성이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산이 여·야의 야합에 의해 통과된다면 또 다른 국정농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남한산성이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김태년 국회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예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국토교통위 위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예산심사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

 

시민 대책위원회는 김태년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김태년 의원이 원외 위원장이었던 2009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당시 김태년 수정위원장은 남한산성을 관통하거나, 고가도로를 놓는 방식의 고속도로 사업에 반대하며, 남한산성을 우회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한산성 공원 앞에서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김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9년 김태년 의원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도로를 막고, 우회하게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문제예산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이 적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는 수정구 김태년 의원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예산의 삭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 11. 25.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 성남환경회의, 성남평화연대, 성남의제21실천연합회, 성남환경실천연합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녹색소비자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YWCA,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성남도시농부협동조합, 대원사, 화성사, 서광사, 상대원동대책위원회(산성아파트. 일성아파트, 산호아파트, 궁전아파트, 동대표, 아파트부녀회, 보통골자치회, 사기막골자치회, 상대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소각장주민자원협의체), 양지동대책위원회(굿모닝아파트, 미성아파트, 선명연립, 신세계아파트, 아름다운마음, 양지동상가번영회, 양지동제1노인회, 양지동제2노인회, 양지동호남향우회, 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주원파크빌, 천지회, 통보3차아파트),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 지역지부,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