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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청년배당 찬성 23.5% VS 반대 67.5%

국민의당 윤은숙 후보,여론조사 공개 ... 청년 고용주에게 4대보험료 지급 주장

4.13 총선 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16/01/15 [21:08]

성남시민 청년배당 찬성 23.5% VS 반대 67.5%

국민의당 윤은숙 후보,여론조사 공개 ... 청년 고용주에게 4대보험료 지급 주장

4.13 총선 공동취재단 | 입력 : 2016/01/15 [21:08]

[성남일보] 성남시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에 대해 시민 10명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윤은숙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성남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날 윤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은숙 후보.     © 성남일보

윤 의원은 성남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태길기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3.5)결과,청년배당 실시에 대해 찬성은 23.5%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7.5%로 찬성에 대해 무려 3배 가까이 반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의 반대이유에 대해서 도움이 안된다 33.0%, 혈세낭비 32.7%, 선심성 행정 27.8% 순으로 나왔다.

 

특히 연령별 조사에서도 반대는 20세 미만은 62.4%, 30대는 69.8%, 40대는 65.7%, 50대는 70.7%, 60대이상 68.2%로 나타났다.

 

각 구별 조사에서 중원구와 수정구는 42.1%와 40.5%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고, 분당구는 37.6%가 혈세낭비라고 응답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4대보험료의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임시직이거나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을 처음 고용해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255,250원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등 예산 141억원으로 당장 4,600명의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중앙정부(50%)와 도비(25%) 및 시비 (25%) 매칭펀드로 변경할 경우 성남시의 부담은 44여억원으로 출어들 경우 청년의 고용 창출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롭게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여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국내 총소득의 65% 이상을 10대 재벌이 가져가는 현실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없어 법인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거공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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