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효원  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     ©성남일보

[오피니언] 2014 국가예산이 358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중 복지예산이 106조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된 것이다. 반면 SOC사업 예산은 2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3%나 감소되었다.
 
국민 복지를 위하여 복지 예산의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영국은 1950년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의 증대로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이 영국의 상징이 되면서 결국은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나야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비용은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력있게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이용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성남시를 예로 들어 보겠다. 먼저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부자 도시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접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설정된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 기능에 부적합한 토지를 이용하면 공익을 위하여 양질의 값싼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에 위치한 LH공사 도로공사 등 5개의 정부투자기관이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로인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는 더욱 늘어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남한산성이 성남시와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정부투자기관 부지의 의료관광단지 조성이다.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해외 관광객은 2012년 15만명에서 2015년 4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의료관광 크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 최고 의료시설인 서울대학병원 인근에 약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민자로 메디텔, 병의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학교, 의료관광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면 약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성남시는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 기능에 부적합한 나대지 지역에 물류단지의 조성이다. 나대지가 고속도로와 3번 국도에 접해 있어 별도의 도로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 최고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0만평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약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성남시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나라 최대 소비시장에 가장 가까운 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관광벨트의 구축이다. 해외로 여행가면 그 나라의 옛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곳이 드물다. 남한산성은 신라가 삼국 통일 후 한반도를 지배하려했던 당나라 대군 20만명을 물리친 중요한 유적이다. 이곳에 위치한 민가가 약 120세대인데 대부분 식당이다. 한옥으로 개축된 식당의 종사자가 조선시대 복장으로 근무하고, 경기도가 210억원을 들여 복원한 조선 행궁에 조선시대 병사가 근무하면서 무예시범을 보이면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대표적 문화 유적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 단대오거리역에 접한 부지에 문화예술광장을 조성하면 남한산성 -문화예술광장- 모란장에 이르는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주변의 상권이 모두 살아날 것이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창조경제타운 조성이다. 수내역 잡월드 옆 시유지 5천여평에 복합건물을 설립한 후 융복합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지식자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지식거래 상시장터, 기술사업화센터, CEO 리더십센터를 구축하여 지원하면 4년내에 창조스타기업 200여개를 양성하여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남시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중앙정부, 경기도, 광주시, 정부투자기관 등과 협의해야 하며 외자 및 민자 유치 등 뛰어난 협상력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