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시의원은 지난 21일 개회된 제18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리당략에 의해 수정구 상권활성화 재단이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5분발언 전문] 올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정치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섬김 실천의 정치, 정책의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가 아니라 민생우선의 정치, 대화정치가 생활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선 상권활성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조례가 표류되어 늦어진 것에 대해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묵묵히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여러분께 안타까움과 함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은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며 중점사업입니다. 또한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정로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①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수정로 일대 상인들은 경기침체, 시청사 이전과 대형할인점 입점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으며, 그나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정로 상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통큰 결단을 보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논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의회의 결정과정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요인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는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익히 다 아실 것이라 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통큰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최만식 시의원.     © 성남일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상권활성화 관리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상권활성화 사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내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연 누가 약속할 것이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시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용역결과와 의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맹자는 “큰 몸을 따르면 큰 인물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큰 몸이란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우주천지와도 통하는 큰 존재를 말하는 것이며,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곧 큰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큰 이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면, 작은 이해에 빠져서 그것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성남시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라면 우주 천지로 통하는 마음에 따르듯이 큰 이익을 위하는 전체의 마음에 따라야 합니다. 온 몸을 지배하는 마음에 따르고 큰 입장에 서는 큰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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