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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지방채 1조353억 발행

박완정 시의원,시 재정 '적신호' ... 성남시 가용 재원 4배 규모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11/22 [09:01]

이재명 시장 지방채 1조353억 발행

박완정 시의원,시 재정 '적신호' ... 성남시 가용 재원 4배 규모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11/22 [09:01]
성남시가 막대한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무리한 개발사업을 위해 이재명 시장 임기중인 오는 2014년까지 무려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사실은 박완정 시의원이 21일 오전 개회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별도의 자료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발행액이 조금 더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성남시가) 발행할 예정”이라며“이는 우리시 가용 재원,25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집행부는 1조원대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면서도 그 1조원의 상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상환 재원에 대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니 분양수익금으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성남시 재정운영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 의원이 행안부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자료를 적용,‘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우리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부분에서 -21.45%로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 방만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완정 시의원.     © 성남일보
- 5분 자유발언 전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빚더미 성남시를 만들려하는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정의원 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성남시 재정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벼랑 끝에 놓일 위기에 처할 것 같아 그 절박성을 시민여러분께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일 본의원은 의회에서 추천되는 3인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조 2백8십7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성남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나온 내용이고 나중에 본 의원이 별도의 자료요청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발행액이 조금 더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백5십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할 예정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튼튼한 재정상태 만큼은 여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의원이 행안부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 자료를 적용,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부분에서 -21.45%로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집행부에서 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는 판교특별회계자금에 대해 2011년 1500억, 12년 1500억, 13년 1500억, 14년 900억 원 등  2014년까지 총 54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상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취임 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문제 삼아 재정파탄 우려를 제기하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시장은 본인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까지 무려 1조가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발행 한 지방채는 새로이 들어설 다음 시장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상황이어서 진정 이재명 시장이 임기동안 우리 시 곳간을 빚으로 채워 넣을 심산은 아닌지, 100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얻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중기지방재정계획안 16쪽에서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해 11년~13년까지 3개년 간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고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집행부에 요구해 본 의원이 득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을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사용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단 1,000억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000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 앞을 가립니다.

이는 빚내서 잔치하고 본인의 치적 홍보하며, 정작 빚 갚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게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5400억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카드돌려막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채 사용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800억을 들여 성호시장 공영개발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지방채를 얻어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도대체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상환 재원에 대해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하니 분양수입으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합니다.과연 집행부가 생각한 대로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을 주도해 원금과 이자까지 몽땅 갚고 수익까지 낼 수 있을까요.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계획에서 아파트 약 1,137호를 짓고 한 가구당 9,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다고 추정, 전체적으로 1,000억의 이익을 본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1500만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실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대(1280만원)를 적용해 볼 때,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집행부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명분이랍니다.
 
하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많은 민주당 선배의원님들도 지적 하셨 듯, 시 산하 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방만, 부실운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눈덩이 적자 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은 세금 잡아먹는 공룡을 또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양시민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적자가 이미 2조2천575억에 달하고, 강원도시개발공사와 전북도시개발공사도 부실경영으로, 각각 하루 9천800만원과 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빚을 끌어들여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빚더미 공사까지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예 성남시 재정을 바닥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멍 난 재정은 누가 채워야 한단 말입니까.바로 우리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 밖에 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성남시 재정을 실질적인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는 길임을, 집행부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살펴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획안 세입추계부분에서 집행부는 시 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민 여러분. 세계 경제위기로 향후 경제 상황을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이때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뢰가 가십니까. 오히려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분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세는 감소될 것입니다.
 
또 당장 2012년부터 시작되는 공기업이전으로 인한 세수 공백은 우리 시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에는 한전 KPS와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에는 LH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이전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상황이 이러할진대 집행부는 행정운영경비 절감,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라는 소극적인 계획만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1조원대의 빚을 얻으려 하면서 이렇게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이재명 집행부를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집행부는 1조원대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면서도 그 1조원의 상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을, 시의회를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시 재정운용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곳간을 열어보니 곳간이 텅텅 비어 있다며 이재명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집행부는 곳간을 채울 묘안을 찾아 건전재정을 확보하기는커녕 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막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무모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계획을 당장 거두고 건전하고 튼실한 성남시 재정운용에 더욱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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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익쿠 2014/02/17 [02:21] 수정 | 삭제
  • 이재명 키드들은 오늘도 열심히 트윗에서 공갈빵 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점은 배워야 할겁니다. 총이 아니더라도 충실한 개들을 조련할수 있는 이재명시장은 김정은 보다 한수 위입니다 ㅋㅌㅋㅋㅋㅋㅋ
  • 똘아이천국 2011/12/05 [16:36] 수정 | 삭제
  • 에구구...불쌍한 성남이여~ 어이할꼬...
  • 마인황 2011/11/25 [15:46] 수정 | 삭제

  • 그 누군가(진실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니다. 문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단적으로 말해서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밝혀보겠다. 이를 위해 이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 성남일보의 모동희 대표가 내가 쓰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더 이상한 일인가? 성남일보의 모동희 대표가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침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내게 글을 요청한 사실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글 요청은 그의 근거에 따르면 언론으로서의 비판적 기능의 부족이라서 받아들였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한 일은 모동희 대표에 있을 수 있는 정당화 내지 해명을 요하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지적한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또 다른 글에서 내가 썼듯이 논리적으로 모동희 대표로부터 왜 이런 이상할 일이 일어났는지 모동희 대표가 공적으로 답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답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은 공기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토대인식으로 나도 쓴 것이고 모동희 대표도 그것을 성남일보에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란 내가 공적으로 제기한 물음에 공적으로 적절한 모동희 대표의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전모다.

    내가 문제를 이와 같이 명료화한 이상, 문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된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요청한다.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남는 문제는 왜 모동희 대표가 공적으로 적절한 답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성남일보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답해지고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답변이 없다면 첫재,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으로 볼 때 모동희 대표는 나에게도 독자에게도 기만을 부린 것이다. 둘째, 이후 답변이 있다고 해도 그 답변이 공적이지 않거나(즉 사적인 답변이거나) 공적이라고 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답변일 경우 역시 기만을 부린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동희 대표의 처지는 궁색해진다! 타이밍이란 항상 어떤 고유한 문맥 속에서만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동희 대표로부터 공적인 답변이 주어지는 일에서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모동희 대표로부터 있을 수 있는 답변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시간을 끈다거나 어떤 궁리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답변이든 그것은 우리 앞에 충분히 드러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즉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과를 해명하는 사실의 문제이지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비틀거나 하는 해석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진실님)가 그것이 변심이나 배신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미리부터 예단하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후적으로만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제화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드러난 사태에 대한 인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의미에서 형사는 범죄자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형사는 범죄자와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차이는 범죄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사는 그것을 재구성한다는 데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선악을 문제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인식을 문제삼기 때문이다.

    형사는 선악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중지한다. 그래야만 그는 범죄를 재구성할 수 있고 형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선악적으로 즉 도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등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나중에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주어지고 그것들을 도덕적 차원으로 가져가 선악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주어지 않은 조건에서 사전적으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인식적 영역과 변심, 배신과 같은 도적적 영역은 '지금으로서는'(즉 나중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지금 사전에 있지 사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를 요청한다. 동의하는가?

    참고로 말해둔다면, 내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국내적이든 세계적이든 언론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흔했고 또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글을 쓴 자로서 그러한 역사의 한 부분인 내게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될 일이 분명하다.

    나는 내가 언론을 시작했던 90년 이래 다음과 같은 언론관을 단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 언론의 사적 측면(예컨대 경제적, 당파적 측면)은 언론의 공적 측면을 이길 수 없다고.

  • 진실 2011/11/25 [11:33] 수정 | 삭제
  • 흥미를 가진다는것은 기대를 한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하여 진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같군요
    어느 누군가는 변심을 했거나,
    어느 누군가는 배신을 했다는 말인데...

    빠른시일에 관계 정리가 안될 시
    두분의 만남에 흥미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고,
    성남시에는 다 그런놈들만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싸나이맞아 2011/11/24 [16:36] 수정 | 삭제
  • 남자답게 정리하십쇼 추접스럽게 하지 말고 깨끗이 정리정돈 하란 말입니다.
  • 마인황 2011/11/24 [15:57] 수정 | 삭제

  • 두 개의 글을 통해 충분히 내 생각을 밝혔습니다. 요지는 공적인 것은 모동희 대표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공적인 것은 나로선 그 동안 최선을 다했고, 두 개의 글을 통해 그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것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타자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설령 타자를 인정하더라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계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만 글을 써서 보내야겠다고 작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동희 대표에게 그런 상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계약을 통해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서로에게 잘 해야 할 첫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나는 모동희 대표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엔 내가 모동희 대표보다 먼저 언론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다는 개인적인 고려도, 이와 맞물려 성남일보가 언론으로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선의도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분명히 쓴 것처럼 실제 드러난 실상에서 내가 받은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네 편의 글을 쓰는 동안 적지 않은 노동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적지 않는 사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동희 대표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바로 쿨하게 정리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모동희 대표의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나로부터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동희 대표에게도 나쁘진 않습니다.

    공동체적 관계와 달리 사회적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 멍멍닭 2011/11/23 [23:44] 수정 | 삭제
  • 쓰레기들 잔치벌이고 있것슴다. 축하함다^^ kbs가 노래하는 쓰레기 시장넘은 언제쯤 사퇴할까 쓰레기만세! 어용찌라시들 만만세!!
  • 모찌 2011/11/23 [23:39] 수정 | 삭제
  • 헐~~~~헉~~~~꽥이다. 명분도 실리도 몽땅 잃어버렸구만 ㅉㅉㅉ
  • 모과 2011/11/23 [22:53] 수정 | 삭제
  • 영원한 양아치 아니겠슴까???
  • 변절자란 소리 듣기 싫으면... 2011/11/23 [21:09] 수정 | 삭제
  • 댓글실명제 강제 "NO" 행정광고 거부합니다.

    이게 누가 쓴 구호인지요?

    민선 5기 이재명 시정부가 들어선 후 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시민단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대엽 전 시장 시절 그렇게 듯보잡 하던 매사에 간섭하던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지요? 누가 민선 5기의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래서 몇몇의 네티즌들이 활로를 열어준 성남일보를 향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지난번 분당fm에 출연하여 이재명 시 정부와의 대척점에는 섰지만 시민들로부터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수혜를 입은곳이 성남일보라 하지 않았는지요?

    실망스럽습니다. 얼마전 독자의 창에 올라온 "이재명 시장의 이중성"이라는 글 또한 전에 같았으면 바로 네티즌 칼럼으로 올라 왔을것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모두 받았을 것입니다. 비단 윗글에 올린 마인황씨와의 공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돌아보십쇼 모 대표님!

    지역에서 특히 지역언론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김부선 관련 글을 올렸을때 많은 사람들이 성남일보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 정부를 무조건 공격하는게 아닌 잘하는건 칭찬하고 잘 못하는건 질책하는 그런 언론의 길을 언론인의 길을 가는 줄 알고 성원했습니다. 때로는 안티적인 소리만을 듣는것에 대하여 잘한것은 잘했다는 기사가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역할 언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있는 성남일보, 편집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몇몇 댓글들이 지적한 변절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쇼!

    요즘 용비어천가만 부르짓던 몇몇 언론인과 언론이 바른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성남일보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할 언론은 계속해서 나 올 것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 마인황 2011/11/23 [19:09] 수정 | 삭제

  • 왜 갑자기 전화했습니까? 위의 글을 올려서인가요? 그렇기보다는 위의 글이 모동희 대표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그 속내는 나로선 알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타자이니까요. 나로서는 아직 전화를 받고 대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통화 가능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누구든 함부로 내 생각을 적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물며 불필요한 오해는 금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공적인 것이라면 전혀 통화 불가능하고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위의 글을 통해 상식의 관점에서 충분히 나의 생각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분명히 쓴 것처럼 공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것에 관한 한, 성남일보를 통해 공적 행위를 해온 나로서는 위의 글을 통해 최선의 동시에 마지막 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글에 쓴 그대로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몫은 모동희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동희 대표가 하든 말든.

  • 시민 2011/11/23 [18:39] 수정 | 삭제
  • 정말 할 말이 없네요
  • 마인황 2011/11/23 [15:37] 수정 | 삭제

  •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 성남일보의 모동희 대표가 내가 쓰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글값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첫 거래인데 말이다. 더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더 이상한 일인가? 성남일보의 모동희 대표가 이 두 가지 이상한 일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침묵한다는 것이다. 첫 거래인데 말이다.

    이것은 그가 내게 글을 요청한 사실, 일정한 글값을 지불하겠다는 당초 약속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글 요청은 그의 근거에 따르면 언론으로서의 비판적 기능의 부족이라서 받아들였고, 글값 역시 그의 요청대로 성남일보의 어려운 사정을 당분간 글값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한 일은 모동희 대표에 있을 수 있는 정당화 내지 해명을 요하는 일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누구든 내게 타자란 그 속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있을 수 있는 정당화 내지 해명은 나에게 요구되는 일인가? 아니다. 설령 그 정당화 내지 해명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본질에서 나를 겨냥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글을 써서 성남일보에 보내는 것이나 모동희 대표가 내 글을 성남일보에 올리는 것이나 모두 사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공적인 것이다. 결코 거래만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거래라기보다는 공적인 연결인 것이다.

    모동희 대표는 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공중에게 공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성남일보에 글을 쓰는 것이나 모동희 대표가 내 글을 성남일보에 올리는 것은 모두 공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요청도 공적인 것이다. 내가 일부 찌라시 언론들의 병폐인 당파적인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글쓰기를 해온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평생에 걸쳐 나름대로 구축해온 이론적이라거나 실천적인 입장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글에 투사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글에는 저자가, 즉 고유명이 걸린다. 글에 고유명이 걸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글에 대한 고유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의 생각이 내게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남에게도 맞는다는 독아론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언젠가 "나는 오늘 맞았을지 모르지만 내일 틀릴지 모른다"고 글에서도 썼던 것처럼 항시 타자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게다가 성남일보의 모동희 대표는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권력만이 아니라 성남일보에 글을 기고하는 모든 필자에게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아니 권리 이전에 언론이 언론으로 존속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모동희 대표가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에서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성남일보라는 언론의 공적 권리에 해당된다. 편집권은 공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타자 배려와 성남일보의 편집권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는 모동희 대표에게 내가 보내준 글을 올리기 전 충분히 검토해줄 것과 동시에 이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조정을 위한 토론이라는 장치를 요구했다. 한 동안 그는 이 장치 아래 움직였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두 가지로 말한 이상한 일, 나아가 침묵이라는 더 이상한 일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모동희 대표는 김부선이 최근(11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 쓴 '김부선과 이재명'이라는 글에 대해서 의견을 주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 성남시가 후원한 협동경제인 한마당에 대해 논한 글 '억지스러운 협동경제인 한마당' 역시 마찬가지다. 조정장치를 그가 무력화시킨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이해할 방도가 없다.

    의견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침묵이라니? 그렇다고 그의 타자인 내 입장에서 그에 대한 무슨 상상이나 추측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마냥 그의 의견이나 연락을 기다린다? 이것은 더 부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가 내게 보여준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한 어긋남이다. 명백하다. 이 어긋남은 나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없는 일이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된다. 그도 나도 사적으로 움직인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성남일보에 글을 써서 보내주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유종의 미를 보여주면 좋겠다. 이것은 그의 공적 요청에 공적으로 답해온 나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도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것은 순전히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든 굳이 말해야 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반대로 공적인 것은 쿨한 것이다. 그것이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분명한 것은 이 글이 공적인 관점에서 성남일보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글을 분석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비판의 관점이 아닌 매우 낮은 단계의 분석인 상식의 관점에서 썼다.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공동선인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 언론 맞니?'

  • 파산나면 2011/11/22 [19:20] 수정 | 삭제
  • 의회 승인이 필요없다?
    돈을 쓰겠다는데 행안부 승인만 득하면 된다니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분양안돼서 빚 못갚으면 차기시장은 파산선고?
  • 빚잔치대장 2011/11/22 [16:52] 수정 | 삭제
  • 빚잔치 하라고 시장뽑아준거아닌데. 모라토리엄쇼하더니
    이젠 지방채를 발쌩하시겠다고? 일조원도넘게? 도대체 정신있는거야?
    큰일이다 큰일! 분양해서 상환한다고? 어이쿠ㆍ주인인시민께서미쳐불것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은무슨ᆢ
    개풀뜯어먹는소리하지마라.
    승질머리부터나 고치고
    하든지해라. 제발! 옛말에 외상은소도잡아먹는다는말
    있다는거 알지? 괜히있는말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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