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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정책 기대할 수 없다"

최윤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대표연설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2/15 [08:48]

"이재명 시장 정책 기대할 수 없다"

최윤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대표연설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1/02/15 [08:48]

최윤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14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정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최 대표는 말로만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 시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도 밝혔다.최윤길 대표의 대표연설 동영상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최 윤 길 대표의원입니다.먼저 대표연설에 앞서 시민여러분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저와 같은 지역구 이숙정 의원의 주민자치센터 난동 사태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개원 당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의회,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기대에 부흥할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겸허히 귀를 기우려 ‘민심이 천심’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제 약속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다시는 이 같은 행위로 성남시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11년 첫 임시회 대표연설을 상호신뢰와 협력이 단절되어 그 어떤 정책도 기대할 수 없는 민선5기 이재명시장의 직권 7개월을 말하고자 합니다.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섭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협의회가 교섭단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양당이 필요 합의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를 해체 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현안에 대한 노력과 문화복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예산안 처리 등 집행부가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현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대표로서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 최윤길 의원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성남일보

동료의원여러분!

민주당은 교섭단체 해체를 요구하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역할을 다 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할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여 협상의 문을 닫아버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해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먼저 시장과 더불어 당적을 탈당하고 난 이후 교섭단체 해체를 논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다음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표명하며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던 이 시장은 취임 7개월 만에 십여 차례 가까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같이 잦은 인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이재명 시장은 인사의 형평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가차없이 직위해제 시킨 반면 선거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장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버젓이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치 못한 인사전횡은 산하기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한 본부장은 수많은 직원을 파면내지 직위해제시켜 조직내부의 불만을 조장했으며 일부 불합리한 정관까지 개정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한 인사는 월등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복성 인사는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는 무능력한 행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업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의료원 운영에 대한 방법은 본 의원이 설립추진특별위원장으로써 특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립시점에 재논의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립의료원을 건립할 의지가 없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더불어 우리 한나라당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시립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위탁운영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직영운영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료원 건립에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건립이 목적이라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예산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덕수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처리한 새해예산 재수정안을 인정하지 않고 상임위 안을 주장하다가 급기야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집행부에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처리한 재수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수용한 것인지요?
 
이재명 시장은 취임 1개월만에 성남시 재정이 파탄되었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며 민선 4기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들은 중단 내지는 보류를 시킨바 있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하겠다며 각종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이재명시장은 시의 홍보비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의회에서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 된 관용차가 고장이 자주난다며 무려 6천만원짜리 체어맨w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시장이 지금 이 시점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불요불급하다고 시장의 편리성을 위해 또 다른 시장 관용차인 카니발 차량에도 무려 1800여만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해 논란이 되었던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자신에게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운영을 하겠다던 시장의 말과 행동이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산하기관장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번 회기에 분명 한나라당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측근에 대한 정실인사보다는 정당한 공모를 통해 능력 있는 인물의 임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후보자가 이미 결정되어진 허울뿐인 공모를 걸쳐 동일 인물을 추천, 시의회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알리는 광고마저도 경기도에 배포되는 지방신문 1곳과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축소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참여하는 열린행정, 보편적인 나눔복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여는 평등교육, 감동있는 문화예술을 100만 시민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7개월을 들여 다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수정.중원지역의 2차 재개발사업은 lh공사 측의 사업포기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해매고 있습니다.

더욱이 판교에 마련된 이주단지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나서 성남시, 시의회, lh,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 재개발 물꼬가 서서히 트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4자협의체 활동에 큰 기대를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초보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의 의중이 뭔지 명확하게 판단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올 해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일자리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을 가동해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마련과 위기가정 보호사업,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자문제 등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여성실업 해소를 위해 일하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 일자리 제공은 물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민간시장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은 물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집행부가 발표한 특급호텔유치에 적극 찬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시유지 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망기업 등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전이 확정된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변 자영자 대책 등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대체할 대기업이나 특화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장애인,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입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관내기업이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직업재활을 돕는데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노인, 아동, 장애우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일부에서 우리 한나라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을 견제하라고 우리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독선적인 행정으로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18명의 의원들은 올 한해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따듯한 성남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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