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는 12일 오후 4시 30분 시의회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재건축,재개발 연합회가 고도제한 완화를 환영했다.     © 성남일보

연합회는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무려 5개월여를 끌어오던 고도제한 완화조치 연구용역가 뒤늦게라도 발표 된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고도제한 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실정을 감안할 때, 고도제한 완화 조치발표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는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처럼 국방부의 이번 발표내용은 영장산 이하는 비행장애가 없다는 연구결과의 적용을 무시하는 한편 국제규정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차폐이론을 적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이론을 축소적용(측면축소)한 점 등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 결과 수정구 수진동 태평동 일대는 사실상 고도제한 완화 적용이 안 되는 등 성남실정에 맞는 완전한 해결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그동안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범시민궐기대회를 비롯해 서울공항 60여일 릴레이 1인시위, 국방부 앞 8개월여 릴레이 1인시위 등 성남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시민적 참여활동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인 재개발 재건축 정책대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고도제한 완화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성남시와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현재 고도제한 문제로 전면 중단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변경해 시민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연합회는 수진, 태평동 등 완전한 해결 미흡을 지적했다.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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